재난지원금 與 "생활수준 반영" vs 野 "혼란과 불만 부추겨"
재난지원금 與 "생활수준 반영" vs 野 "혼란과 불만 부추겨"
  • JBC까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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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설정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기준이라고 평가하며 재원 마련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졸속 원칙인데다 행정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으로 설정하고 해당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으로 건보료가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난에 맞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2020년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액자산가에 대한 적용 제외 방안, 최근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보완 방안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선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영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준의 적실성 여부, 무엇보다 실효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며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마련하겠다며 뒤로 미뤄놓았다. 더욱이 추경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처리는 국회로 떠넘기고, 부담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냐"며 "민생현장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언제 추경안을 마련해 지급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정부 발표는 결국 긴급한 재난에 따른 지원도 국민에게 차등을 둔다는 의미로, 성실히 납세를 해온 중상층 국민에게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건보료를 근거로 한 지원 기준 마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인해 혼란과 불만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지급 기준은) 몇천원 차이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많은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재난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수급기준에 대한 항의로 이어져 행정비용을 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