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버스' 제지당한 민주당 '부글'…정의당 "꼼수 운동 가관"(종합)
'쌍둥이 버스' 제지당한 민주당 '부글'…정의당 "꼼수 운동 가관"(종합)
  • JBC까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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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대위원회 공동 출정식을 마치고 당버스에 탑승 전 손을 흔들고 있다. 2020.4.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제주=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사상 초유의 비례연합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운동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한몸 마케팅'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지켜보던 정의당이 가세해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일(15일)을 활용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선관위라는 곳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대원칙을 어디로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과 더시민이 전날(2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선보인 이른바 '쌍둥이 버스'다. 버스 측면에는 '더불어OO당 4월 1국민을 지킵니다5일'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4월'은 작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통일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의 통일 기호인 '5'를 잘보이게 부각시켰다. 두 숫자는 양당의 기호이기도 하지만 선거일인 '15일'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선관위는 이러한 문구가 정당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를 낸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써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윤호중 더불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이 3일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인 윤호중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 4·3 사건 72주년 추념식이 열린 제주에서 열린 2차 민주당-더시민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선관위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선거운동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날을 세웠다.

사상 초유의 비례정당들이 난립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정의당은 이날 선관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며 "비례위성정당 자체가 꼼수정당이니 선거운동도 꼼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쌍둥이 버스'에 대해 "누가봐도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함께 알리는 것으로 보이게 해놨다"며 "너무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하니 급기야 선관위가 제지를 한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판치는 요즘, 선거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