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눈]총선 후 더 명확해진 우리공화당과 우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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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C까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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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가 걸었던 길 그 정신과 방향은 옳았다
이제 체제를 재정비하고 내일의 자유대한민국 길로 가야

6일 총선이 끝난 지 21일째다. 지난 4.15 총선 참패 후 한동안 혼란과 무기력에 빠졌던 자유 우파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총선은 자유 우파가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갑론을박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과 결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자유 우파가 걸어왔던 그 길이 옳았고, 또 가야 할 더욱 더 명확한 길이 제시됐다.

지난 201612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고, 20173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했을 때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 정통성은 사라졌다.

이번 선거는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졌고, 입법·사법·행정·지방조직까지 좌파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한다는 것이 착각이었던 셈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네 차례 선거에서 우파가 모두 패배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문제는 2020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 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사이비 위장 기회주의 보수가 판을 치는 이상 각종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자유 우파가 핵심 가치와 방향으로 삼아왔던 이론과 이념, 그 사상과 방향, 강령들이 다시 한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자유 우파의 핵심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이 기초한 안보 체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시장경제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틀을 견고히 다지고, 유지하는 것이다.

자유 우파의 이런 핵심 정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국강병, 박 전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삼아왔다.

현재 정치집단과 교수, 언론 등 전문가 집단에서 보수 우파의 방향과 그 길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것이 핵심 가치와 기반으로 자리잡지 않은 방향은 해법이 아니다.

자유 우파는 이 원칙과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지키고 바로잡지 않고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다. 이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 우파는 문 정권과 가짜 보수에 대응해야 한다.

문 정권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의 큰 방향은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등으로 집약된다. 이 큰 틀의 개헌은 민주주의 파괴적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1인 권력 집중현상 등 각종 폐허가 많기 때문에 자유 우파 일각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헌 시도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거대 야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권력 나눠 먹기식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공화당등 자유 우파는 개헌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문 정권은 이번 슈퍼 국회를 통해 연방제를 만지작 거릴 것이다. 연방제는 대한민국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다. 문 정권은 각종 선동으로 연방제 착시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국민을 현혹 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국민들은 이를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총선 후 문 정권은 역사와 체제 정통성 파괴적 행위를 아주 거칠고 교묘하게 해 나갈 것이다. 문 정권은 벌써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계급사회의 전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와 각종 교과서를 통한 좌편향, 역사와 체제 허물기에 나섰다. 앞으로 이에 대한 파괴는 더욱 노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책과 대안, 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와 체제 지우기를 막아내야한다.

자유 우파는 미래통합당을 견재하고 이끌어야 할 책무도 있다. 미통당은 현재 주인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황교안 전 대표의 우파 파괴적 행위를 떠나 미통당은 박근혜·이명박 두 절대적 가치가 사라졌다. 이들을 대신할 대안인물과 세력이 없다.

미통당 내부에서 70년대 김영삼·김대중·이철승 같은 40대 기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40대 기수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물이 있느냐는 것이다.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다. 50대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미통당은 자유 우파의 갈 길을 망각하고 상실한 정당이다. 미통당은 이미 당의 정체성을 잃고 '정치사익 집단' 수준으로 전락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체성도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은 지난해 초 당 대표가 된 후 이런 미통당의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황교안은 문 정권의 2중대 노릇과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파괴 시켜왔다. 황교안은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선 승리보다는 더 큰 단계인, ‘대한민국 체제 수호’, 내지는 대한민국 살리기’, 범보수 대통합은 뒷전이었다.

궁극적으로 우파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어야 했다.

무고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에 앞장서고, 좌파들이 정권을 찬탈하도록 방조한 역사적 죄과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황교안은 탄핵을 묻고 가자고 했다. 유승민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다. 이는 대통합의 전제가 아니다. 탄핵을 묻고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은 물고 가야 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게 하고, 국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 없이 오직 총선 승리만을 목표로 반문연대를 구축한 것은 큰 과오였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내부 문건을 통해 이미 자유 우파와 선을 그었다. 황교안이 밝힌 보수대통합은 개혁적 중도 보수만 껴안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자한당 연찬회를 통해 탄핵무효 세력과와 섞이는 순간 총선은 필패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사법적으로 결론이 났고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탄핵을 부정하거나 이를 핑계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반문연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패배하게 만들고 민주당을 결과적으로 돕는 자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과 미통당은 반문연대를 통한 보수대통합을 외쳤지만 애초부터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을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그런데도 미통당은 이번 총선서 우리공화당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라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한 정당이다고 매도했다.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이번 총선 후 저들이 말한 중도 내지 개혁적 보수의 실체가 드러났다. 황교안과 유승민 등 그들이 말한 개혁적 보수는 사탄파 보수였다.

이들끼리의 보수대통합은 사탄파 통합이요, ‘사탄파 면죄부 통합이요, ‘2의 탄핵을 위한 정치집단을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 였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탄핵에 찬동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온 탄핵 찬성세력의 분명한 진퇴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체제와 역사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 체제와 역사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탄핵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 규명을 확실히 하지 않은 보수대통합은 의미가 없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어설픈 통합을 통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배신자 역적을 앞세워서 통합의 명분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면 총선은 백전백패이다.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우파국민들의 7-80%가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자유우파통합을 말하는 황교안 씨 입에서 탄핵을 묻고 가자고 말하면 그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황교안 유승민과 통합을 통해 유승민 키즈, 거짓 촛불 세력에 일조했던 자를 끌어들였고, 문재인 탄생에 일조했던 자들에게 공천을 주었다. 또 문재인 정권 탄생 일등공신 김종인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미통당은 선거 기간에도 체제수호에 대한 확실한 입장 없이 또 다시 내각제를 거론하고, 계속 탄핵을 묻고 가자고,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개헌발의에 동참했다.

또 이번 총선은 가짜와 사이비 우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다. 황교안이 외친 보수대통합과 반문연대가 사탄파 통합인지도 모른 채 여기에 합류해서 자유 우파세력과 우리공화당을 공격한 세력들의 실체를 보게 했다.

이제 자유 우파들은 이들과도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낼 유일한 대안 정당으로 그 길을 가야한다.

정당은 국민 각자의 정치적 지향을 대신해주는 통로다. 지금 미통당을 지지한 대한민국 국민 41%는 길을 잃고 공중에 떠있다. 이들은 통로와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통합당에 배신감을 느낀다. 문 좌파 체제 노선을 반대하는 국민은 새로운 야당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공화당은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길 잃은 이들을 안고 가야 한다. 총선 후 자유 우파 국민들과 우리공화당이 가야할 길이 이처럼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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