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탄핵 조원진 정조준, 김무성 왜 탄핵역적 1호인가
[집중분석]탄핵 조원진 정조준, 김무성 왜 탄핵역적 1호인가
  • JBC까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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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끝없는 권력 야욕이 탄핵 동조로 이어져
박 대통령 탄핵은 ‘기·승·전·김무성’으로 끝 맺음
박지원 김무성은 탄핵금메달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11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한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김 의원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이 비박계를 모은 후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을테고, 또 지금의 좌파 문재인 정권 탄생도 불투명 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 의원은 자유 우파로부터 역적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탄핵에 동조했고, 동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었을까.

김 의원은 탄핵 사유에 대해 더이상 국정 농단을 방치할 수 없어서.” “촛불 민심이 워낙 강해서.” “보수 우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 “대통령 권력 중심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발언은 말 그대로 대국민용 멘트이고, 김 의원이 진짜 탄핵에 나선 것은 결국 권력 유지와 쟁취를 위함이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20186월 민주평화당 박지박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라고 본다거기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아니었으면 탄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왜 김 의원을 탄핵금메달 감으로 추켜세웠을까. 탄핵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시 김무성이 비박계를 포섭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은 ···김무성(유승민)’으로 끝을 맺었음이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 김무성을 탄핵 역적 첫 번째 배신자로 지목한 것은 이런 탄핵의 원죄로 인해 이 대한민국에 어두운 달을 뜨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김무성은 왜 탄핵에 앞장섰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헌론이 핵심이다. 이 개헌론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권력쟁취권력유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른바 친박세력들은 권력 최정점을 향해 있었다.

당시 국정운영은 친박에서 시작해서 친박으로 끝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로 인한 비박들의 정치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자처했던 김무성 마저도 점점 친박에 밀리면서 권력정점에서 밀려나 있었다.

이때 김무성이 치고 나온 것이 개헌이다. 김무성은 2014년부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개헌 봇물' 발언을 철회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과까지 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까? 김무성이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개헌 주장이 비교적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었을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그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대권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무성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개헌 찬반그룹으로 나눠 이에 반대하는 친박계를 솎아내는 동시에 당내 차기 구도를 본인 중심으로 확실하게 재편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무성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헌 이슈를 던진 것은 당시 자신이 여권내 확실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당시 친박계 인사들이 정권 재창출을 이유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대권주자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김무성의 당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헌 봇물발언을 했고, 다시 이를 철회함으로써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은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 였다. 유 의원은 이에 반발 결국 탈당했다.

유 의원 탈당 이후 김 대표 입지가 흔들렸다. 훗날이지만 유승민이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것도 당시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였다는 시각이다.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 대통령 탄핵에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유승민은 배신자 2로 등극되었다는 지적이다.

김무성은 박 대통령 탄핵 전·후에도 개헌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무성이 들고 나온 개헌론이 분권형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 특히 김무성은 여야 연정까지 거론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런 과정에서 201610월 말 박근혜 대통령은 깜짝 개헌 카드를 내밀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제와 하야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순실, 우병우 사건은 악재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개헌 제안 논의는 최순실 정국 탈출만회용이라는 지적에 따라 흐지부지 되었다.

그 전까지 김무성이 제기한 개헌론에 관심을 보였던 문재인·안철수·유승민 등은 박 대통령이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무성 개헌론은 박근혜 대통령 개헌 카드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김무성은 당시 여권 잠룡 중 한명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론과 맞물리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난 201611월 말 대선 불출마라는 반전 카드를 던졌다. 그 때 김무성은 탄핵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치권에선 김무성이 내각제 수상이라는, 대선과 무관한 새로운 진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김무성이가 개헌론와 탄핵론을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은 이를 통해 여전히 측근들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산으로 분석됐다.

김무성의 개헌 구상은 여전히 분권형 대통령제였다.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되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자격에 머물고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 역할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된다.

당시 정치권은 이런 김무성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염두에 둔 자과 함께 새로운 권력 창출을 위해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20172월초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선거 전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론은 결국 친박 대 비박간 알력,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고, 당시 대권야욕에 휩싸였던 문재인과 안철수가 반대함으써 개헌론이 불이 지펴지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김무성은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후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직후, 자유한국당 초선의 지상욱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의 의석은 33석에 달했다.

이후 반기문을 바른정당 대선 후보 카드로 염두에 두었다.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였다. 김무성·유승민은 201712월 말 반기문을 만난후 국민의 버림을 받은 새누리당이 아닌 바른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대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탄핵 정국으로 흔들리는 보수의 결집을 위한 구심력이 되면 이번 대선에서 필승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않고 설득했다.

반기문은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좌파 반대에 눌려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김무성의 반기문 대망론도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 우파가 김무성을 왜 탄핵 배신자라 지목하는가. 이같은 김무성의 끝없는 권력 야욕이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무성과 탄핵에 동조한 62명은 권력에 눈이 멀어 좌파들이 총공세를 펼친 체제 탄핵에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오늘날 진짜 탄핵의 핵심 이유다. 그런데도 김무성은 오히려 "그때(2016129일 국회가 탄핵소추 가결 당시) 소위 친박이라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조원진이 어디 인터뷰에서 '나한테 와서 반대했는데 내가 뿌리쳤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당시는 탄핵반대’, 지금은 탄핵무효를 줄기차게 강조해온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다. 김무성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2016129일과 그 후로 역사와 체제가 바뀌었다. 오늘날 자유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와 탄핵무효를 외친 것은 탄핵이 불법 사기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침묵했지만 조원진 대표만은 여전히 불법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다. 만약 당시 김무성 등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많은 자유 우파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 조원진 대표도 대구 달성병에서 무난히 4선 배지를 달고 새로운 21대 국회로 진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무성은 "그런(탄핵)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는 나쁜 놈이 국회의원 하면 되나"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 출현 1등 공신인 김무성이 석고대죄할 줄 모르고 되레, 자유우파 국민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이 김 의원 발언을 문제 삼고 14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밝힌 것은 이 같은 김 의원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제2,3의 사탄파들이 적반하장 공격을 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이 가만히 있으니 배신자, 역적들이 제 세상 만난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며 김 의원에게 경고한다. 거짓말로도 당신의 배신 역적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