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문 정권 3년 2개월을 경험하면서 이 같은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진다.

체제탄핵 이후 문 정권은 스스로 촛불혁명 대의를 구현한다면 보수 세력을 적폐로 몰고 역사와 민족 정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국민들은 이런 문 정권을 지지해줬다. 지난 4.15 총선은 수퍼여당을 탄생시켰다. 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권, 지방조직까지 다 움켜쥐었다.

이 거대 권력을 등에 업고 남은 20개월 문 정권은 과연 지지층들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을 '준 사회주의화'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문 정권의 시간표가 줄어들고, 그 방향이 예측되거나 보이지 않고 실종된 듯 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좌표가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이념과 사상적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좌우 성립된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은 좌파인척 하지만 좌파가 아니고, 때론 우파적 색채에 더 가깝다.

체체 탄핵을 통해 그들 스스로 ‘혁명 정부’로 자처했다면 그 혁명을 수행할 이론과 사상도 보이지 않는다. 흔히들 좌파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선 그들 스스로 좌파 혁명을 일으켰거나 이념과 사상을 모방할 만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 가지 예시다. 마르크스 엥겔스를 추종하는지, 레닌주의를 추구할 것인지, 스탈린주의를 도입할 것인지, 모택동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 이상적 모델로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좌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문 정권이 촛불 혁명 정부라 자처한다면 이 주의 중 어느 주의를 자신들의 혁명 이념으로 완성시키느냐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사회적 교체다.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실행에 옮겼다. 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이론과 전술을 체계화 시킨 후 볼세비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모택동은 봉건 중국을 근대 중국으로 이끈 혁명가이다. 모택동식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혁명이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모택동은 부족한 물질적 축적의 상황을 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완의 문화대혁명으로 그의 독특한 중국적 근대기획은 실패했고, 오늘날 중국은 거대한 자본의 세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스탈린주의 하에서의 소련은 완벽한 스탈린 1인 독재체제였다. 과거 러시아 제국의 봉건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공산당에 입당하여 관료집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 당시 내로라하던 많은 혁명가들을 제치고 레닌 사후 권력을 장악했다. 최대 정적인 레프 트로츠키를 축출한 이후로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과거의동지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숙청했다. 그렇게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이를 토대로 소련과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물렀다.

문제는 이러한 끔찍한 행태를 보인 스탈린주의가 당시 거의 유일한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지배이념이 되었고, 이 때문에 전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독재체제로 전락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이 벌인 학살이나 숙청 등도 그대로 실천했다.

김일성은 자신들만의 사상을 창조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식 주의는 무엇인가. 정통마르크스주의는 오간 데 없다. 이 근본이 틀어지면서 이념과 사상이 너들너들 해졌다.

최근엔 문 정권이 촛불혁명을 이끄는 정권이 맞는지 의심마저 든다. 문 정권의 한 축은 북한이다. 문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이 정권이 북한과 완전히 틀어진다면 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 문 정권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북한은 연일 문 정권에게 말폭탄을 날리고 있다. 그 범위와 비방 수위가 전방위다. 지난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전후에 나온 비방과 조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은 문 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측면도 보이지만 실은 문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문 정권에 답을 예시했다. 미국의 북핵 제재에서 벗어나서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우리민족끼리 함께 가자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우리민족 고립과 말살이라는 그 근간이 깔려 있다.

북한은 문 정권에 이와 관련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 북한은 지난 5월초 문재인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문 정권이 어정쩡한 태도와 자세에서 벗어나서 북한쪽으로 붙어라는 신호였다.

주시하다 시피, 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다. 80년대 민족해방론을 부르짖었던 운동권 최대 세력 NL이 정권을 잡았다 해서 주사파 정권이라 부른다. 주사파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이다. 주체사상과 핵심은 자주, 즉 우리끼리다.

남조선의 봉건주의를 타도하고 외세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이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문 정권이라면 당연히 미국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정권이 입으로는 ‘민족해방론’과 ‘반미’를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물론 문 정권이 ‘종북’ 커밍아웃을 할 경우 대한민국 외세 자본이 빠져나가고 나라가 사회주의화 된다는 국민적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러나 속된말로, 혁명정부로 자처한 문 정권이 이를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근다’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문 정권의 이념과 사상이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귀족적 좌파로 변질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말하는 ‘자본주의에 물들고 입으로만 혁명론’을 외친 ‘반동’인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권의 정체성은 완전히 꼬여 있다. 사상 이론이 없고, 그 이론이 없으니 전략 전술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문재인식 문재인주의’는 더욱 선동주의와 퍼퓰리즘, 그리고 지지 하는 진영만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권이라는 이름만 빌려온 채 독재세력과 별 다를 바 없는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저 극단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놈들로 변질돼 버렸다.

이들은 분명 새로운 사회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들은 이전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을 없애고 사회를 새롭게 정비하여 모든 권한과 경제적 특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올 초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운동세력들의 다수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의 경향을 보인다"면서 "적폐 청산 열풍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으로 회귀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이른바 386세대로 통칭되는 이들의 정치화된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난 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이 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을 민주화 시대로 되돌린 것은 이들 엘리트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역사는 소수에 의한 일련의 기만행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 달콤한 기만에 넘어간 대중은 유토피아의 전망을 믿고서 봉기에 가담한다. 소수가 권력을 잡는 데 이용을 당한다. 지도자는 언제나 바뀌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것이 되어 버린다.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면 대중은 또다시 노예로 전락한다.

문 정권의 문재인식 좌파혁명론은 허구성에 가득찼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 정권은 사상과 이념조차 없는 기만과 사기 거짓만 양산해내고 있다.

독재 대 민주, 냉전 수구세력 대 통일 지향적 남북 평화공존, 보수 대 진보, 외세 대 민족자주, 친일 대 반일 등에서 앞의 것은 척결돼야 할 대상으로, 뒤의 것은 정당성이자 도덕성을 대표한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강화시키는 것이 문재인식 정치 원리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들은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자기들이 세워버린다. 허위를 진리로 만드는 것, 허위를 사실로 만드는 게 그들의 진리인 양, 부도덕을 새로운 도덕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윤리관념”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상상력을 뒤섞은 운동권의 이념은 반(反)민주적이고 반(反)공화적이다. 정치적 경쟁자를 악으로 매도하는 진리정치는 민주공화국의 현대 정치와 동행할 수 없다.

서명구 정치학 박사는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게 서 박사의 주장이다.

앞으로 문재인식 이념과 사상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이미 이념의 실타래가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세차게 보호하고 반대 세력들을 탄압할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법이 바로 이 일종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주사파 세력들과 정통적인 친북 종북 세력들은 문 정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문 정권은 이들과의 갈등과 대립도 극에 달 할 수 있다.

권력에 물들고 귀족화 된 좌파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엉터리 주사파 몽상가들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이 빠르게 성장하면 정말 큰일날 것을 는 잘 알고 있었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새로운 도둑놈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뜻을 못이루었지만 이들 관료집단을 때려잡고 당에서 축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소련공산당 관료는 노멘클라투라다. 스탈린 집권 이후 왕년의 혁명가들은 공산당과 국가요직을 차지하면서 지배층으로 변신했다. 1980년대 운동 경력을 팔아 출세에 성공한 86세대 좌파들이 한국형 노멘클라투라의 핵심이다

이들은 인민에게 해방, 혁명, 평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지들끼리는 캐비어를 먹으며 프랑스제 명품을 두르고 호의호식했다. 주둥이는 공산주의지만 몸뚱이는 봉건귀족, 공산주의 내로남불의 원조다.

조지 오웰의 대표작인 '동물농장'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를 까는 소설이다.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다. 1984에서는 이 주제를 더욱 확장하여 모든 국가가 스탈린주의의 길로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한다. 동물농장에 나온 돼지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이념과 사상 따위가 있겠는가. 고로 문 정권도 없다는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