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청 공수처법 처리 압박…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
통합당 "청 공수처법 처리 압박…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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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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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래통합당은 27일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중에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는 것은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이대로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법에는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안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들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견제 권한마저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윤석열 OUT'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