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 JBC뉴스
  • 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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