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법도 양심도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페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이러니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앞으로 토론회든 어디든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문제가 안된다. 온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된다.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탄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이 지사 대법원 판결과 관련, “수정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아 다행이다”고 밝힌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어이없어 했다.

◇김진태 전 의원 논평 전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거 아닌가.

여권 대선주자 하나씩 사라지니 좀 살려놔야겠다고 방향 정하면 일사불란하다.

법도 양심도 없다.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이러니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앞으로 토론회든 어디든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문제가 안된다. 온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된다. 다른 데도 아닌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

무죄:유죄가 7:5라니 아쉬움이 더하다.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 일곱 명 중에 명색이 보수법관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을까?

앞으로 토론회든 어디든 나와서 거짓말을 해대도 문제가 안된다. 온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된다. 다른 데도 아닌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

무죄:유죄가 7:5라니 아쉬움이 더하다.

대법관 딱 한 명만 제대로 판단했으면 6:6으로 하급심을 파기하지 못했을 거다.

그 일곱 명 중에 명색이 보수법관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번 사는 인생 좀 소신껏 살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