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항변, "법무장관과 중앙지검이 저를 구속하려 할 것"
한동훈의 항변, "법무장관과 중앙지검이 저를 구속하려 할 것"
  • JBC까
  • 승인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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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 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이라는 기록을 남겨주길"

"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사진>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검사장 발언 전문.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앞서 24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미리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모두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준비된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