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총리에게]'호소문' 말고 차라리, '출사표'를 쓰세요
[정홍원 전 총리에게]'호소문' 말고 차라리, '출사표'를 쓰세요
  • JBC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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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님 이젠 태극기를 드세요. 행동하는 총리 보여주세요"
"물은 100도에서 꿇습니다. 지금은 99도, 총리님이 나설 때
필자
필자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

편의상, ‘총리님이라 호칭하겠습니다. 어제(27) 총리님이 공개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24분짜리 영상 잘 보았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없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됐다""온 나라의 전 분야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님의 호소문에 대해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회지도층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침묵했었지만, 총리님은 이런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의 호소문을 접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왠지 모르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호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이 가는 데도 말입니다.

총리님. 오늘 저는 유튜브 JBC뉴스를 통해 총리님의 호소문을 세차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총리님 호소문에 대해 비난을 하자, 일각에선 방송을 통해 인기영합주의로 간다”, “보수 우파 분열주의자다는 되레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는가”, “과거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지적한다면 대한민국에 지적 안당할 인간이 없다”, “총리님은 지식인 중 양심세력이다며 저를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지만 저를 향한 비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총리님은 공론과 사론을 아실겁니다. 제가 총리님 호소문을 비난한 것은 언론인으로서 공론적 관점이고, 사론적 관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총리님. 저는 현 시점에서 과연 총리님의 호소문이 필요한 것인가 따져보았습니다. 총리님 호소문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웬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홍원의 출사표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재상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임금에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출사표(出師表)입니다. 촉한(蜀漢) 1대 황제 유비(劉備)는 위나라 땅을 수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북방을 수복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받들어, 군사를 끌고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는데, 떠나는 날 아침 촉한의 제 2대 황제 유선(劉禪) 앞에 나아가 바친 글이 출사표입니다.

제갈량의 출사표엔 전쟁에 임하는 각오와 당부가 기록돼 있습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제갈량의 충정과 폐부에서 우러나온 충언 등이 구구절절 배어 있습니다.

총리님의 글이 출사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총리님이 제갈량 출사표보다 더한 명문장의 글로 문 좌파 독재 정권에 선전포고를 했었다면 좋았을것인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7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호소문을 읽고 있다.
27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실, 총리님의 호소문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세 살배기 아기도 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가 없는 나라”, “힘이 정의가 된 나라” “민생 파탄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이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또 총리님은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박원순 전 서울시장,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금융관련 사건등을 거론하면서 법치 파괴를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중 대깨문 빼고는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총리님은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택문제는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법칙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물려 가격을 막으려 하다가 선량한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에 허덕이게 만들고는 이제 두 손 들다시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들고 일어났습니다.

총리님은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민생파탄·안보위기의 국정 실정을 확실한 목소리로 거부해야 한다""정권의 패악과 잘못은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이미 문 좌파 정권 퇴진에 나섰고, 우리공화당은 4년 째 문 좌파정권 퇴진 투쟁과 국민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 총리님은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생 파탄 초래를 확실한 목소리로 거부하고, 사회 지도층과 국민 각자가 위치에서 구국의 목소리를 드높이자"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파 국민들은 문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 아니 촛불광풍이 불어 닥칠 때부터 구국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총리님 지난 4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들은 자유대힌민국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10일 박 대통령 탄핵무효 투쟁을 하다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 많은 당원들이 고소 고발을 당한 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허구헌날 경찰과 검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이 아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소가 아닌 문 좌파 정권을 향해 목숨을 내놓는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총리님은 문 정권에 거부하고 구국의 목소리를 더 높이자고 하셨습니다죄송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깨어났고, 총리님만 깨어나서 태극기 들면 됩니다.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 각종 글을 새긴 현수막을 들고 나옵니다. 현수막은 우파 국민들이 왜 투쟁과 저항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총리님. 수많은 현수막 글귀 중 특히 저를 주춤하게 한 게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거짓 위선이다입니다. ‘애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등 현수막입니다.

지금의 형국은 시원한 사무실에 우파 국민 다 아는 호소문 따위를 적을 때가 아닙니다. 행동을 할 때이고 출사표를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호소문은 국민을 깨우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려고 이 같은 호소문을 발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특정 다수도 문 좌파 정권의 실상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5일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촛불정부를 향해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 정권을 지지한 철옹성 같았던 3040 여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참상, 부동산 폭등, 세금폭등,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원전폐지, 안보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을 펼치는 좌파 정권을 향해 나라가 너꺼냐’. ‘문재인 신발놈아’(문재인 향해 신발투척에 항의하는 목소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총리님 현시점은 분명, 입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철지난 레코드판에 트롯을 틀지 마세요. 이미 트롯 가수도 젊은 층으로 진화 했습니다.

총리님이 이런 호소문을 낸 것이 문 좌파 정권이 대재앙으로 치닫자 마침내 국민들이 등을 돌리니,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서 재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님 그동안 침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늦게라도 그 침묵을 깨셨나요.

총리님은 올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이 탄핵 변호인 요청을 하셨는데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은 탄핵 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전화가 와 사흘 뒤 만났다. 변호인을 맡아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사무실에 법률 서적 한 권이 없고 수족도 없다. 성격상 이름을 걸어놓는 식은 안 되고 다 파악하고 지휘해야 하는데 체력 문제 등 아무리 봐도 여건이 안 되더라. 재판소 일에 정통한 사람을 팀장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면 자문하는 역할은 맡겠다고 말씀드렸다. 많이 섭섭하셨을 것이다. 지금도 멍에가 남았다. 미안한 일이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총리님의 답변 중 사무실에 법률 서적 한 권이 없고 수족도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 거절의사를 밝힌 대목에서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사기다'는 것은 지식아닌 상식입니다. 도처에 법률서적은 차고 넘치고, ‘수족 모집선착순 하면 속된 말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섰을 겁니다.

총리님은 부산지방검찰청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핑계가 입에서 나올 만한 것입니까. 이는 초등학생의 하찮은 핑계보다 더한 핑계라고 봅니다.

당시 총리님이 박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킨 저 불법 사기 탄핵세력들과 한판 붙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보다 더 일찍 깨어나서 문 좌파 정권을 경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10일 박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 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현재 사선 변호인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많은 법조인들은 대통령 변호인 참여를 외면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찮은 일입니까.

대통령에게 온갖 혜택을 다 받았던 그 수많은 법조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총리님은 현직 변호사 아닙니까.

총리님은 지난 2년 전 탄핵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은 진실 규명도 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주장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며 일시적 분풀이라고 썼습니다.

그후 지난 2월 이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 잘못이 뭔지 확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증거에 의해 확정도 되기 전에 탄핵이 된 것은 부당하다. 재산을 같이 쓰면 상대의 죄가 내 죄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혀 없던 논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또 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데 대해서도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총리님도 대법원에 참 순진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는 이미 좌파 대법원으로 채웠습니다.

총리님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탄핵도 절차과 과정이 잘못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해서라도 이에 맞서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당시 촛불광풍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왜 입으로만 "탓"타령을 하셨습니까.

또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잘못됐다면 총리님은 이번 호소문에 박 대통령 석방을 촉구해야 했습니다. 또 지난 번 대국민 성명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총리님, 현재 박 대통령은 1216(28일 기준) 불법 인신감금 상태입니다. 왜 총리님은 박 대통령 무죄석방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총리님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자유민주적·헌법적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반자유대한민국과 반헌법적 국가로 전락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한국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대재앙을 맞은 것은 박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 좌파 정권도, 총리님도 이런 호소문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각종 태극기 집회도 없이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오손도손 여름 휴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딴 글을 쓸 이유와 까닭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탄핵이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호의호식 했었던 자들은 침묵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 자리에 민초들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6.25 남침 때도 민초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초들이 그 희생을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촛불광풍을 불러일으켜서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시켰는데도 이 땅의 지식인들은 침묵해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이들의 침묵을 대신해서 정치에 자로 몰랐던 민초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문 좌파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파괴되고, 국가파탄이 눈 앞에 왔는데도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위선자들입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척, 진실자인 척 한 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닫고 침묵의 안전지대에 피신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 선동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이것이 마녀사냥인 것을 알지만 촛불광풍의 돌팔매가 두려워 침묵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재앙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지식인은 여전히 침묵중입니다. 행여 이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 그 보복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총리님은 2003년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검찰이 법을 제대로 배우고, 사회정의를 위해 실현중이라 보십니까.

법치가 죽어가고 헌법이 파괴되는 오늘을 침묵하고도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법 교육은 가르치기만 하면 끝입니까. 그들이 법집행을 잘못할 때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고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차, 정당성 모든 사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조인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쥐새끼 같이 숨어버렸습니다. 총리님은 법무연수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법조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 등도 비겁한 침묵자와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작은 언행을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진실과 정의인 척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 시키고 타당화에 열을 올립니다. 황교안 같은 교활한 위선이 따로 없습니다.

이 침묵을 깬 자들이 민초였습니다. 지난 20178월 우리공화당을 창당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과 박 대통령 탄핵부당성과 석방을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대한문과 광화문에도 문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좌파독재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와 애국심이 침묵을 깬 도화선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분노와 애국심의 표출입니다.

우리가 분노로 애국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회변혁과 체제를 바꾸는데서 만들어지는 조직은 결국 투철한 이념과 사상, 그 가치가 깊이 박혀야 합니다.

알란 페이턴(Alan Paton) 소설 울어라, 사랑하는 조국이여는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문학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의 끔찍함을 폭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조국 남아프리카를 위한 외침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 땅과 증오, 가난,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는 그 잠재적인 희망을 위한 외침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많은 분들이 자유대한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교포들도 조국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조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덮고 선풍기 하나가 달랑인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34개월 이상 갇혀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역시 그 분노의 이면에는 희망이 있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잘못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희망이 있기에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맸습니다.

총리님. 지식인들은 이제 더 이상 태극기 뒤에 숨어선 안 됩니다. 침묵은 비겁자 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가식입니다.

러시아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1821-1878)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침묵자들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더 이상 지식인이라 부르면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지식인. 그래서 침묵한 지식인 역시 탄핵 공조자입니다.

총리님 민초들은 4년 째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사회 변혁운동은 과학입니다. 물은 99도에서 절대 꿇지 않습니다.

총리님 당장 태극기 드십시오.” 국민들은 총리님 호소문 보다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정부 초대 정홍원 국무총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물이 펄펄 꿇을 겁니다.

                                 2020728

                                            JBC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