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피해자측 "박원순폰 서울시 소유…포렌식 재개해야" 반발
[전문]피해자측 "박원순폰 서울시 소유…포렌식 재개해야" 반발
  • JBC뉴스
  • 승인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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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반발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다"며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족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준항고 재판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휴대전화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 때까지 경찰청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비롯해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피해자 측 변호인이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 7월 30일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 관련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가족 측에서 한 것이며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해제 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서혜진 이지은 강윤영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