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씨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한 부동산 정책이 ‘22번의 전투’를 치렀지만 패배했다. 22번의 전쟁에서 패했다면 승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만 문 정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문 정권은 부동산 전략을 시정하려 하지 않는다.

지난 달 29일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나 홀로 국회’에서 단박에 상임위원회들을 통과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본회의 통과, 법안 공포·시행이 임박하면서 벌써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양도세·취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인상 등으로 세금과 집값이 한꺼번에 폭등하면서 주택 보유자,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때아닌 고통을 겪고 있다.

세금폭탄과 대출 금지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성난 시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 놓고 왜 우리더러 투기꾼이라고 하나”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적폐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고 규탄했다.

지난 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뛰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비아냥거림이 터져나왔다.

또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로 ‘나라가 니꺼냐’라는 항의성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문재인씨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발을 문씨를 향해 투척했다.

아무리 간 큰 놈이지만 22번 실패를 반복했다면 대국민 사과는 물론 다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문 좌파 정권은 집값 안정에 즉효약인 공급 카드를 제쳐 놓고 오로지 규제와 세금 때리는 반쪽짜리 대책만 쏟아냈다.

정책 설계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되지도 않을 작동 불능 대책을 고집하며 3년 내내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다. 실패가 예정됐음을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다. 이 정도면 무능 아닌 고의다.

문 좌파 정권의 부동산 악패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문 좌파 정권의 실체와 본색을 꿰뚫어 보면 왜 실패를 반복하면서까지 악수를 거듭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씨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은 두 달 뒤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이후 여당 인사들은 공·사석에서 토지공개념 논의를 꾸준히 이어 왔다.

여권은 이익 몰수 같은 고강도식이 아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으로 토지공개념의 효과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소유’와 ‘거주’ 개념이 공존하는 주택시장에서 소유의 권한보다 거주의 권한을 더 보장하는 식이다.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 임대차보호 3법도 거주의 권한에 무게를 더 둔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진보정당이 계속 주장해온 의제이기도 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월 “토지공개념에 기초할 때만 투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끝장낼 수 있다”고 했었다.

여당 일각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토지공개념 도입이 꼭 필요하다”(김두관 의원)고 나섰다.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23조에 반해 그 자체로 반시장·반헌법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이 모두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선례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은 노무현 정부조차 포기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개헌에 '토지공개념'부터 꺼내 들 것이다.

토지공개념 논의에 불이 붙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와 무능은 오간 데 없이 국민적 분열만 불러올 것이다.

문 정권의 토지공개념은 집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더 기다려달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시민들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은 분노가 최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보는 듯 하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 그 분노가 문 정권이 아닌, 가진 자로 향하게 할 것으로 짐작된다.

‘갈등의 극대화’는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다. ‘지옥을 겪은 다음이라야 천국이 온다’는 말과 같다. 갈등의 격화란 서민층이 극도의 질곡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고, 당연히 그 부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 문 정권은 갈등의 극대화, 그 적기가 언제인지인지 저울질 하고 있을 것이다.

문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급정치다. 주택 유산층과 무산층으로 갈라친 뒤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 분노마저 '계급적 분노'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부자와 서민, 자본과 노동으로 계급을 가르고 아군과 적군으로 진영을 갈라쳐 갈등을 증폭시키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한복판에 좌파가 추구하는 혁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문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을 좌우와 진보와 보수의 대립, 촛불과 촛불부정 세력 간, 계층 간 갈등과 대립 구도로 만들어놓았다.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무능’이 아닌 ‘의도’로 읽히는 까닭이디.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노동자(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 계층을 타도하기 위해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 대 자본가’ 간 갈등이 극대화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괴멸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사회적 갈등이 더 격화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역설이다.

인간 삶의 물질적 토대로서 생산수단인 토지의 사적 소유가 계급지배의 바탕을 이룬다는 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리다. 고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카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토지 거래 허가제’와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꼬집었다.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강조했다.

여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 데 대해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주 대표의 이 글은 문 좌파 정권의 부동산 계급 정치를 비꼰 것이다.

공산주의는 토지개혁에 사활을 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역에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들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구호를 내걸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선동하여 지주들에 대해 투쟁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 전체 노선 중에서 ‘지주계급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계급을 구별하고 성분을 확정하며 전국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주’地‘, 부농’富‘, 반혁명’反‘, 나쁜 사람’壞‘’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그들은 중국 사회에서 멸시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공민의 권리가 없는 ‘천민’으로 전락했다.

문 좌파 정권은 중국 공산당을 흉내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징벌적 세금 폭탄을 얻어맞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 가구의 3%다. 3%의 주택 유산층을 때려 97%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26%를, 상위 10%가 65%(이상 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수에 집중돼 있다.

이들을 때려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물질문명이 진보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타도 대상으로 봤다. 한국에서 자본가는 부동산 부자들로 해석된다. 마르크스주의 해석대로라면 이들을 타도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시장경제가 붕괴된다는 논리다.

조만간 문 정권의 22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부자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 타도하자”는 선동깃발이 나부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