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공수처법 ‘일사천리‘…외통위, 삐라금지법 '일단정지'
민주당, 부동산·공수처법 ‘일사천리‘…외통위, 삐라금지법 '일단정지'
  • JBC뉴스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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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빠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 '고(故) 최숙현 법'을 의결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는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고 최숙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18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며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법안 처리를 자축했다.

통합당은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참석한 후 고 최숙현법 관련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 17개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총 11개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2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인데,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계획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공수처 후속 3법은 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공수처 후속 3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은 회의 초반부터 여당이 상임위 소위 심사 없이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을 문제 삼고 '졸속 처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최숙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넘겨 추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자는 통합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찬반토론 후 표결 처리하자고 맞받으면서 충돌은 극에 달했다.

결국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5건의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로 넘겨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건, 남북협력기금법 1건까지 총 5건이다.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몫 3명, 통합당 몫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의결되려면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외통위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야당 성향인 김태호 무소속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라 4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체토론에서 법안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맞섰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이 만들라고 한 법'에 비유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김미애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성들의 현실에 고개 돌려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