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해체, 수사권도 내놔라"…여권 '윤석열 검찰' 때리기 '가열'
"고검 해체, 수사권도 내놔라"…여권 '윤석열 검찰' 때리기 '가열'
  • JBC뉴스
  • 승인 2020.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듯한 윤 총장의 '작심 발언' 이후 '검언유착' 수사 논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항명성' 반발까지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더불어 고등검찰청 해체 등 추가적인 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주말을 거치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검찰개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차기 지도부 후보들까지 연일 윤 총장 비판대열에 합류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참여정부 시절, '무사'니 '칼'이니 한참 시끄럽더니 지금은 동물론이 끓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적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차기 최고위원 도전자 중에서는 노웅래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저런 정치검찰에 대해선 확실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밝힌 한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원욱 후보는 지난 7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위해 '전체주의', '독재'와 같은 비난을 일삼는 윤 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번 인사를 놓고 야당과 검찰 일각에서 노골적인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것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사직 의사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날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한 것이 아니다.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이번 인사를 공개 비판했다.

또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추미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며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지난 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도 통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설훈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차라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추 장관을 향해 "징계위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시라"고 했다.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촉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지난 5일 김두관 의원이 '고등검찰청 해체'를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이 6일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회수하고 공판만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이 출간되면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요구가 한 차례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자서전에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위증교사 논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결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