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잠잠하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면헌법 폐기가 본격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면헌법은 무엇일까. 이면헌법은 백과사전에도 없는 용어다.
국어사전학적 ‘이면’의 뜻은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일컫는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헌법을 뜻한다.
이 이면헌법이 서서히 부상한 것은 좌파 학자들에 의해서다. 대표 학자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다. 백낙청은 대한민국내 종북좌파의 교주이자 정신적 지주로 통한다.
백낙청은 올해 <창작과 비평> 봄호에서 ‘이면헌법 폐기’를 제안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문헌법 위에 눌러앉아 법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면헌법이라는 게 백낙청의 주장이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들먹이며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제약하는 우리 사법 현실이 이면헌법의 존재를 말해준다.
이면헌법은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습헌법이다. 누구든 빨갱이 낙인이 찍히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자들을 예로 든다. 이 집회에서 나온 “빨갱이는 물러가라”등은 ‘빨갱이’가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이다. 이것은 이면헌법의 명령이며, 이면헌법이 실제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백낙청의 해석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가는 진보·좌파적인 반대파를 ‘비(非)국민’으로 낙인찍고 국가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백낙청 등 이면헌법 폐기론자들은 헌법이 분단체제의 산물인 반공반북 의식 때문에 온전한 역할을 못하니 우리의 의식과 국가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0년 지속돼 온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시인 반공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들의 주장은 종북좌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와 그 맥락이 닿고 있다.
백낙청 등 그 일당들이 제안한 이면한법 폐기 뒤에는 반공은 물론 대북 적대적 관계를 파멸시키고 보수 우파의 맥을 끊어내기 위한 음모도 숨어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이면헌법의 지배는 대한민국 우파 독재자가 하고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단한 반기다.
이면헌법은 좌파가 ‘촛불민심’이라는 좌파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이면헌법을 폐기하고 본격 좌파의 세상을 펼칠 것이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법은 두 종류가 있다.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과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에 따르는 불문법이다.
이면헌법의 폐기는 성문법 보다 불문법을 뛰어 넘는 또다른 관습법과 판례법의 파기다. 물론 불문헌법도 헌법적 가치인데, 이 물문헌법에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즉, 이면헌법 폐기를 통해 시대정신을 재정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정권이다. 향후 대선에선 좌파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백낙청 등 좌파 수주와 학자들은 이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이면헌법 폐기론 압박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국시인 반공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나아가 해산된 통진당을 부활시킬 것이고, 이석기를 이면헌법의 피해자로 몰면서 석방시킬 것이다.
현재 친북좌파 백낙청은 '이면헌법 폐기'를 제안하며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친북종북 좌파의 사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중이다.
통일을 이용하여 정치 장사를 하고, '민족'이란 선동으로 세력을 구축한 후 이면헌법 폐기 확산을 노리고 있다.
남북평화와 화해를 위해선 북한을 적대시 않고 북한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백낙청 그 외연 확대를 위해 또다시 종북 좌파들의 파수꾼으로 등장했다.
백낙청은 이면헌법 폐기를 들고 나오기 전에 북한 핵 위기와 김정은 독재 체제를 끝낼 묘수를 제안해야 한다. 왜 김정은을 향해 핵 포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가? 핵을 겨루는 왜 김정은 비난을 못하는 가. 오히려 이면헌법 폐기라는 포퓰리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낙청의 교활한 이면헌법 제안과 흐름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좌파정권 탄생은 백낙청 같은 反대한민국 세력의 선전선동이 더욱 기승 부릴 것이다. 그 선동의 핵심은 대한민국 가치와 정통의 변화와 혁명적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우파들은 분열중이고, 한 특정 후보 지지에만 목매이고 있다. 우파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시급한 까닭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