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주가 죽어야 이들의 ‘일탈’과 ‘반동’도 사라진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작심하고 문재인 정권 비판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자유주의 정부이다. 잘못된 이념에 집착해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정권을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등의 권력기구를 약화시키거나 객관화하려 노력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이를 장악하고 수단화 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가 분권과 자율, 그리고 그에 입각한 합의를 존중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타율, 즉 규제와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저급한 이념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과 타락, 그것이 문제였다. 자유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일자리와 소득 등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망 계획 하나 내어 놓지 못하는 사이, 이들 반역사적, 몰역사적 세력이 고개를 들었다.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과 타락이 이들 세력의 숙주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숙주가 죽어야 이들의 ‘일탈’과 ‘반동’도 사라진다”며 문 정권을 숙주에 비유했다. 그는 “계속 이어지는 글, 이 이야기까지 해보자”며 “지금의 참담한 현실과 미래 대안에 관한 일련의 글을 쓸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김병준 페북글 전문
지금의 참담한 현실과 미래 대안에 관한 일련의 글을 쓸 계획입니다.결국은 우리 사이의 담론수준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아래의 글은 그 첫 글로 일종의 머리글입니다.
1. ‘한 줌도 안 되는 세력’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흐름이었다. 부패한 종교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봉건적 신분질서로부터의 자유, 이념이나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 한 자의적 강압통치로부터의 자유, 다수를 앞세운 다수의 전제로부터의 자유,........ 등,
때로 역사는 더디 간다. 잠시 멈추기도 한다. 아직도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핑계로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역사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반자유주의 정부는 끊임없이 무너져 왔고, 또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반자유주의 정부이다. 잘못된 이념에 집착해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자연히 국가운영의 기본은 자유와 자율 그리고 이에 기반 한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선전과 선동 그리고 권력 장악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하는데 있다고 본다.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부와도 크게 다르다. 노무현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등의 권력기구를 약화시키거나 객관화하려 노력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이를 장악하고 수단화 하려 한다. 노무현정부가 분권과 자율, 그리고 그에 입각한 합의를 존중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집권과 타율, 즉 규제와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저급한 이념을 추구한다.
일례로 노무현정부는 터널 하나를 뚫는데도 반대하는 스님을 설득하고, 대통령이 조계종 종정을 찾아가 큰 절을 드렸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가? 의대정원 문제만 해도 밀어붙이기부터 했다. 그러고도 전공의들이 협의에 나서지 않아 일이 꼬인 것처럼 선전하며 처벌의 칼을 꺼내고 있다.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다.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정부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권의 확대를 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은 한 줌 세력도 안 된다. 앞장 서 망나니 칼춤을 추는 자들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다 합쳐봐야 그렇다. 결국은 역사의 한 쪽 귀퉁이에, 일순간 존재했던 ‘일탈’이나 ‘반동’ 정도로 기록될 것이다.
그나마 권력은 이제 내리막길, 여당조차 대선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 대선후보들은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가을이 깊으면 오동잎은 떨어지는 법, 계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한 줌의 세력이었을 뿐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과 타락, 그것이 문제였다. 자유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일자리와 소득 등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망 계획 하나 내어 놓지 못하는 사이, 이들 반역사적, 몰역사적 세력이 고개를 들었다.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과 타락이 이들 세력의 숙주가 되었다는 말이다.
숙주가 죽어야 이들의 ‘일탈’과 ‘반동’도 사라진다. 자유주의 세력이 무능과 타락, 이 숙주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계속 이어지는 글, 이 이야기까지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