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추경, 늦었지만 환영"…정의 "선별 지급 유감"(종합)
국민의힘 "4차 추경, 늦었지만 환영"…정의 "선별 지급 유감"(종합)
  • JBC뉴스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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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키로 하자 야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4차 추경과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의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있는 국민을 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다가 지금이라도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생계의 어려움에 경중을 매길 수도 없거니와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지급) 기준을 정해서는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급 기준의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160조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엔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나라 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월까지 총 6번의 (코로나19 민생대책)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며 이번 추경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겁낼 필요 없다. 코로나19로 지쳐 쓰러져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고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뒷북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극복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의당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며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 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