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완 다르다' 여 지지층 결집…秋 사퇴는 검찰개혁 '좌초'
'조국 때완 다르다' 여 지지층 결집…秋 사퇴는 검찰개혁 '좌초'
  • JBC뉴스
  • 승인 2020.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 꼬리를 무는 야당의 의혹 공세와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여당발 설화로, 코로나19 재확산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굵직한 현안을 제치고 정기국회 내내 '블랙홀'로 떠오른 양상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증폭된 야당의 공세는 내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도 감지된다. 야당이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놓거나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면 '추미애 정국'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에선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법무장관 사퇴로 막을 내린 '조국 사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16일 전국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9월3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3%포인트(p) 오른 35.7%을 기록했다.

3주 만의 반등으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게다가 같은 기간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톡 휴가신청 가능' 발언,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댄 원내대변인 논평 등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추 장관의 유감 표명, 지도부의 사실 위주 대응 효과와 더불어 지난해 조국 사태가 가져온 핵심 지지층의 '학습 효과'라고 분석했다. 추 장관이 거취를 놓고 결단을 요구 받는 위기 상황에서 지지층이 이탈을 멈추고 빠르게 결집한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여기서 지지율이 역전되면 추 장관이 사퇴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까지 흔들린다는 것을 조국 사태에서 학습했기 때문"이라며 "이해찬 전 대표, 이낙연 대표 등이 야당에 맞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조국 사태와 판박이로 전개되는 이번 의혹의 결말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국정 부담으로 이어졌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고, 21대 국회에서 176석의 '절대 과반' 의석으로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이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의 타격과 직결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7일부터 3주간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더라도, 단순 의혹 수준에 머무를 경우 자연스럽게 동력을 잃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있다. 추 장관이 혐의점이 없다면 잦아들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정쟁이 더욱 심화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일부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추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여당의 국정 주도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