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정, 촛불혁명 정신…채용·병역 등 전반서 공정 체감돼야"
문대통령 "공정, 촛불혁명 정신…채용·병역 등 전반서 공정 체감돼야"
  • JBC뉴스
  • 승인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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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9.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다"면서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며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5.14/뉴스1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다.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면서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돼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돼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룬다"며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정까지 6년이 걸린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일자리와 학비, 주택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언급, Δ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Δ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지원 Δ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Δ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다"며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됐다"며 "오늘 함께 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을 한 것을 거론,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돼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이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