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권 작심 비판⓹]그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었다
[김병준 文정권 작심 비판⓹]그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었다
  • JBC까
  • 승인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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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 반인륜적 범죄 앞에 야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봐 왔던 여당과 청와대도 북한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그런데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규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건 발생 전후 보인 청와대의 행보 때문인데, 어딘가 비정상이라는 생각과 함께,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적어도 유엔연설이 나가기 전, 청와대는 이 사건의 내막을 파악했다.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즉각 연설이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비무장의 우리 국민이 북에 의해 총살되고, 시신까지 참혹하게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직후 남북은 생명공동체운운하고, 종전선언 운운한 연설이 나가서야 되겠나.

변명은 이렇다. 유엔 연설은 15일 녹화되어, 18일 발송됐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정말 그런가? 그 연설 취소하면 국제제재라도 받나? 연설 내용의 수정이나 연기 요청은 해봤나? 국정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23일 오후에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보인 대통령은 행동은 더 심각하다.

그날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고 했다. 이게 자국 국민이 피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만행을 인지한 직후 국군통수권자가 할 말인가? 어딘가 비정상이다.

대통령은 자연인을 넘어 法人이다. “평화의 시대”? 그거 외칠 수 있고 또 외쳐야 한다. 그러나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말 그대로, 평화라는 게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 그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 눈에는.

대통령은 자연인을 넘어 법인이다. 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보유한 존재이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진 존재이다.

특정 정파나 이념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자신과 그 주변 도당의 저급한 이념과 그릇된 목적만을 고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묻는다. 대통령이란 누구인가? 그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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