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휴가연장 의혹' 관련자 모두 무혐의...秋, "검찰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
[종합] '휴가연장 의혹' 관련자 모두 무혐의...秋, "검찰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
  • JBC뉴스
  • 승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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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전 보좌관 등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위계나 외압 없다고 판단했지만 '논의 정황' 논란 여지도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Tek Deeps]

28일, 검찰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씨, 전 국회보좌관 등 '휴가 연장 의혹' 주요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그리고 당시 서모씨의 소속부대 지역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모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 장관은 그동안의 '휴가연장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2017년 6월 당시 SNS 대화 내역에 따르면, 전 국회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되도록 조치하겠다(2017.06.14)", "(부대)지원장교에게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2017.06.21)"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구체적으로 휴가 진행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21일에는 추 장관이 그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 국회보좌관에게 전송, 해당 연락처로 보좌관이 지원장교와 3차례에 걸쳐서 서모씨의 휴가 연장 논의를 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난 9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던 추 장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며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