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의 시각]강경화 남편 이일병을 위한 변명
[JBC의 시각]강경화 남편 이일병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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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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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병씨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부부
이일병씨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부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씨가 지난 3일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5일 간 추석 연휴에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고, 귀성과 성묘까지 자제했다.

또 이 정부는 지난 3일 보수 우파 단체 집회를 불허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일명 재인산성을 쌓았다.

그런데 강 장관 배우자는 코로나 사망 1위국인 미국행, 그것도 취미 생활을 위해 감행했다. 이 씨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 수 없지 않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우파 매체는 물론 좌파 매체까지 나서서 강 장관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그러나 과연, 강 장관 남편이 그토록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를 허물려하고 있다. 자유 우파들은 문 정권을 향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고 비난중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뭔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강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은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 개인 취미에 쓰는 것에 대해 돌팔매를 가하는 것이 자유주의시장경제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다.

그가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행위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상품을 매매하고 있다. 이것이 요트이기 때문에 불가이고, 수억 짜리 수입 자동차는 괜찮다는 말인가.

문재인 좌파 정권들어 나라 경제가 폭망했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어 그야말로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제하고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문 좌파 정권의 정책적 실패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마저도 이에 복종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까닭이 없다.

아내가 장관이기 때문에 남편도 철저한 공직자의 윤리잣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자유가치의 빈곤을 드러내는 말이다. 필자는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남편을 단독 인터뷰 했었다.

당시 강 전 장관 남편은 금실이는 금실이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금실이가 장관이라 해서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그는 인터뷰에서 강 전 장관을 금실이” “라는 거침없는 표현을 했다.

아내가, 남편이 고위공직에 있으면, 골프장과 고급백화점을 드나드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는 그 획일적 발상 자체가 문제다.

필자는 지난 200612월 일본 긴자 한 술집에서 일본 민주당 소속 간 나오토 전 총리 부인과 합석해서 사케를 마신 적 있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의 자유분방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고위층 인사들이 법에 위배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행태다.

우리는 자유와 자본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그런 자유와 자본주의 행위에 대해 위화감 조성이라니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책임 의식은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한다.

강 장관 남편이 비난받을 행위는 지금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고상한 취미가 없어서도 아니다. 외국에 나갔다 코로나19를 옮기지나 않을까,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해서 여행을 자제하고 있다.

이웃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배려가 모여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강 장관 남편의 여행 목적지도 당연히 주의보 발령지역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를 권고하는 조치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이동마저 자제하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남편이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은 괜찮겠지만 집단 광기적 비방은 오히려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만약 대한민국이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집단 경제 체제였다면 강 장관 남편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다. 북한 같았으면 상상 할 수 있겠는가. 강 장관 남편은 바로 총살감일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