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에 성역 없다" 몇년째 같은말…文, 자신감 아닌 '원칙'
"檢수사에 성역 없다" 몇년째 같은말…文, 자신감 아닌 '원칙'
  • JBC뉴스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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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여권 핵심 인사들은 물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진하게 풍기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엄정한 수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청와대와 여권이 이번 사안에 대한 실체 파악을 어느 정도 끝낸 '자신감'의 표현이거나, 검찰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식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모두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현안에 대한 판단을 읽어내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분석들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라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 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말 그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 결과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엄정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 여러 공공기관이 로비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면 그뿐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패 척결에 성역 없다" 일관된 원칙…'검찰 수사 협조' 의지 강조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2017년 9월26일 개최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하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돼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8년 12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관련 서울동부지검, 2019년 12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 관련 서울동부지검, 지난 1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이다.

앞선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청와대는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이전 정부가 '보안 시설'을 이유로 일종의 기싸움을 벌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하자를 들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졌던 당시에도 청와대는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수사가 시작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료] 청와대

 

 


◇방역·경제 집중할 시기에…'정국 혼란' 우려했나, 논란 조기 차단 주력

주목할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모든 이슈를 삼키며 정치권을 휩쓴 것은 물론 국민 분열로 이어져 국정이 마비가 됐던 상황을 이미 겪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해 혼란을 추스른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터졌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권에 이어 야당 인사 연루설에 이어 수사 검사의 술 접대·로비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정국이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여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및 청와대도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빠른 의혹 해소"를 언급한 이유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