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빌미로 꺼내든 추미애 본색…윤석열 가족까지 겨눴다
라임 빌미로 꺼내든 추미애 본색…윤석열 가족까지 겨눴다
  • JBC뉴스
  • 승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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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취임 뒤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손을 떼라고 지휘하며 관련 사건들 면면에도 관심이 모인다.

여기엔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검찰 간부 친형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추 장관이 이 사건들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철저 수사'를 주문하며 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로 연이어 수세에 몰렸던 터라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정권 차원의 공세 전환 시그널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그동안 가족 수사를 통해 당했던 것을 되돌려주기라도 하듯이 수사 대상에 그동안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했다. 라임 의혹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망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다.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 사건을 들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지난 5월 김씨가 코바나컨텐츠 주관으로 연 전시회에 대기업으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윤 총장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윤 총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해당 전시회 협찬은 총장후보 추천 이전 완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수입차 판매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지난 4월 고발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김씨가 이 과정에 밑천을 대 이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지난달 25일 이와 관련 황 최고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대표 등이 낸 고발장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도 담겼다. 최씨가 2013년 경기 파주 한 불법 요양병원의 공동 이사장으로 참여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했으나 최씨가 이사장직을 사임하며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받는다'는 각서를 받아 다른 관계자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지 않냐고 묻자 "일체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여당 의원들 지적에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의원이 이같은 추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엔 "장관 말씀에 대해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친형인 전직 용산세무서장이 연루된 로비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언급했다.

이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 장관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기간 사건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휘권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왜 라임 사건 수사가 안 됐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라임 관계사 이사가 최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뛴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 부회장이라는 점을 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