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發 탈원전 확전…與 "절차 미흡 정도" vs 野 "대국민 기만쇼"
감사원發 탈원전 확전…與 "절차 미흡 정도" vs 野 "대국민 기만쇼"
  • JBC뉴스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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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감사원이 전날(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데 반해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심판대처럼 논란을 키웠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 반면 야권은 '대국민 기만쇼'라며 거친 언사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1년 넘게 논란만 키운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해 나가야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감사 과정을 놓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며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보수언론에 보도되고, 진술강요와 인권침해 등 강압적 감사에 대한 폭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애초에 감사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원에서 수명 연장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의 문제를 제외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감사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업계와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이라 주장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했다.

또 감사의 핵심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방과 논란을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월성1호기)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경영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배임"이라며 "일부 기사에서 월성 1호기로 4조원 경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탈원전 정책의 '실질적 사망선고', '대국민 기만쇼',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여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던지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지침에 부응했다"면서 "국회가 진실을 추궁하자 '공문서 삭제'를 자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사기 집단' 그 자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런 보고서를 내려고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질질 끈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감사원 조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며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줘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연구원 출신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 진행 중에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월권을 행사했고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했다"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며 "수사기관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