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 장관 즉각 해임해야…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
한변 "추 장관 즉각 해임해야…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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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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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변호사모임 회장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하고, 국회도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등 총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한변은 "검찰청법 제 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지휘·감독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발동이 극히 자제돼야 한다"며 "70년 헌정사상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는데, 이 중 두 번은 추 장관 임기중"이라고 지적했다.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한변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윤 총장이 이미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하고 있었다"며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됐던 사안이므로, 남용의 정도가 커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됐으나, 여권이 방어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로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변은 추 장관이 윤 총장 본인, 가족, 측근 관련 의혹으로 언급한 내용 중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채널 A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위법부당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