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치인 윤석열' 임기까지 지켜줘야 하나…문 대통령 결단은?
여권 '정치인 윤석열' 임기까지 지켜줘야 하나…문 대통령 결단은?
  • JBC뉴스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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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국감을 통해 전면화되면서 두 사람을 임명한 청와대가 어떤 움직임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직접 비판하면서 두 정부기관 수장간 갈등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는 용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까지 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내왔다 하더라고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 이후엔 사정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두 사람이 화해하거나 둘 중 하나가 직을 내려놓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감 이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은 국감에서 임명권자가 임기를 보장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감 시작부터 '작심발언'을 이어오던 윤 총장이 직접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밝혔다. 윤 총장은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제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윤 총장에게 전달이 됐는지, '적절한 메신저'가 무엇인지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설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에서는 메시지의 진위를 떠나서 윤 총장이 이러한 사실을 국감장에서 언급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도 비공개로 보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공개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윤 총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며,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을 과장했다면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는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이유로 든 것과 대비된다.

윤 총장은 2018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 당시 삼성 사주를 만났는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윤 총장은 삼성 사주를 만났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며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냐는 질의에는 "과거엔 많이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라며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의사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공개로 보낸 것인데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메시지를 과장했다면 그 또한 정치적인 언동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으나 국감에서 현 정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 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청와대의 현안으로 올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부당한 것 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산 권력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현 정부를 직격했다.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직책인 만큼 아무리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윤 총장을 내치는 모양새로 교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윤 총장을 내치는 모양새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어긋난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다 내쳐지는 모양새일 경우 강력한 야권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윤 총장은 정계진출 의향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국감에서 "저는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추 장관을 아무 계기도 없이 경질하는 것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개각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