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국감 들끓게 한 3대 키워드…'라임' '탈원전' '윤석열'
맹탕국감 들끓게 한 3대 키워드…'라임' '탈원전' '윤석열'
  • JBC뉴스
  • 승인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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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라임·옵티머스' '탈원전 감사' '추미애·윤석열' 등으로 요약된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을 겨냥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국감 기간 중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면서 야권까지 확전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지휘권 논란 등을 안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야의 난타전은 극에 달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쳤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국감 시작 전부터 야당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를 퍼부어 온 상황이다.

다만 국감 기간에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은 옥중 서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른바 '옵티머스 하자치유 문건' 관련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평행선이 이어졌다.

또 여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전날(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이른바 '탈원전 감사' 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이 불었다.

야당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한 감사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잘못을 추궁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조작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이를 '감사원의 감사는 경제성만 본 반쪽 감사'로 평가절하하며 맞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적자가 상당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적자 발전소를 왜 운영하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랜 기간 갈등설이 지속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었다.

지난 12일 열렸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국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서씨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공격에 나서고,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며 방어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수세에 몰렸던 윤 총장은 약 15시간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조치, 검찰 학살 인사 등에 대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고 평가하며 21대 국회 첫 국감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현안뿐만 아니라 추 장관과의 인사 갈등, 자신에 대한 거취 논란, 아내 관련 의혹,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 대해서도 그간 감춰왔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최근 법무부를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정했냐는 질의에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거취 압력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공격적인 질의를 이어가는 의원들과는 충돌도 이어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내의 자산 등을 문제 삼자 "저희 집사람은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라고 얘기 안 한다"며 "(부인의 재산은) 쭉 갖고 있었던 것이고 사업을 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부동산을 사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 총장은 다소 격앙된 태도로 항변했다.

그는 "저는 비호할 능력도 없다.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다"며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인사도 다 배제됐는데 제가 누구를 비호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검사 비위 의혹 관련 검사들이 나온 도표를 제시하자 "도표를 보니 1987 영화가 생각난다. 라인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