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퇴하고 정치하라" 총공세…꿈쩍않는 尹 존재감만 부각
秋 "사퇴하고 정치하라" 총공세…꿈쩍않는 尹 존재감만 부각
  • JBC뉴스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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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대검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과잉 편파수사"라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공식석상 메시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반응해 온 윤 총장은 별도의 공식 대응은 없지만 추 장관의 공세가 커질수록 야권과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받으면서 존재감은 되레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다"며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수사 이후) 윤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다. (월성 1호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 상당히 엄중하다"며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에서 "임기제는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검찰을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하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며 "임기제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감독권자로서 여기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사퇴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말한 윤 총장을 겨냥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의 야망을 드러낸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각하했던 사건을 야당 측 고발 이후 전격 수사한 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란 취지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동일 사안 3건을 각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권 후보로 부상되면서 정치적인 야망을 표현한 것이다. 야권과 연동해 전격적인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적 압수수색 강행이나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 생각에는 정권 차원의 커다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나 정책 과정 중에 있던 것을 검찰 수사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공세는 최근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을 제치고 24.7%로 지지율 1위에 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장관 취임 이후 내내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잘라내기 인사와 수사지휘 배제, 감찰권 행사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리고 추 장관에 '권한 남용'을 지적한 평검사를 '커밍아웃'시켜 다른 평검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최근 추 장관이 '총장의 주머닛돈'이라 했던 대검 '특수활동비'는 국회 검증까지 거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수차례 발동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던 수사들이 '성급했다' '성과는 없고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간 몸싸움이 벌어져 검사가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의혹 수사는 배당 과정에서 '내부 갈등' 이야기가 나오더니 김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임의적 제출이 가능하다"는 이례적 사유로 전부 기각됐다.

다만 중앙지검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며 "중앙지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