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민노총 집회 '이중잣대' 비판
野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민노총 집회 '이중잣대' 비판
  • JBC뉴스
  • 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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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왼쪽부터), 김형동, 서범수 의원이 주말 진보단체 집회 허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에 성명서를 읽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전국 각지에서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광복절·개천절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에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부는 광화문광장과 같은 집함금지 지역이 아니라면 100명 미만이 모이는 집회는 일관되게 허용하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념편향적인 치안, 정치편향적인 행정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불과 얼마전까지 문재인 정부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며 보수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불허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때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가 다른 것이냐"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 같이 조직적으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Δ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Δ정부의 집회 허가 사유 설명 Δ집회를 불허당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해 사과 등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경찰의 반응이 광복절·개천절 집회 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슨 기준과 원칙으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의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권불십년'인데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라고 적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역마저 내로남불에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며 "편가르기 방역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코로나 방역을 위태롭게 한다. K-방역의 신화를 정부가 스스로 끝내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수는 127명인데, 광복절 집회 전 평균 확진자수인 50명과 개천절 집회 전 평균 확진자수인 71명보다 크게 늘었다"라며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진영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자 노 실장은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집합금지 지역이 아니라면 집회를 신청한 곳은 99명까지 다 허가를 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보수단체 역시 100명 미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동일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실장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문제삼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해달라"라며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 역시 비난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라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라고 노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집회 참가자수를 100명 이하로 제한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했는데도 갑자기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서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로 지칭했다"라며 "100명 이하로만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집회조건을 어긴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회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집회 주최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진보든 보수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거듭 말했다.

 

 

 

 

 

 

 

한글날인 지난 10월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