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단상 ]부산출신 나는 왜 가덕도 신공항 결정을 반대하는가
[JBC단상 ]부산출신 나는 왜 가덕도 신공항 결정을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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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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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에 부산시민 양심 가덕도에 팔지 말라
4년전 김해 확장 결론, 4년 후 뒤집는 것은 신뢰성 문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기대를 걸던 부산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권은 물론 야당 정치인까지 나서 환영 의사를 발표했다.

필자의 고향은 부산이다. 18일 고향 지인과 전화 통화했다. 그는 필자가 당연히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고 반길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필자는 첫째도 가덕도 반대”, 둘째도 가덕도 반대”. “부산 사람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까지했다. 이 말을 들은 지인은 머쩍어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부산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왜 신공항이 필요한가. 김해공항이 있지 않는가.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밀양(경남)과 가덕도(부산)로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토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4년 전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사회·환경 등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며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별다른 조건 변화도 없는데 전혀 다른 기준과 이유를 들어 뒤집었다. 4년이 지나 이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는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나라 꼴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을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국력은 하락세다. 경제 활력이 쪼그라들고 성장 동력은 위축됐으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외교·안보, 거시경제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온갖 부문이 일제히 내리막 친 적이 있었나 싶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가 지꺼인 양주무르는 데 있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만들기다. 국정 각 분야에 얼치기 이념의 철심을 꽂아 놓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국가 진로를 비가역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이 근본 이유가 문 좌파 정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상실이다.

문 좌파 정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마저도 적폐운운하면서 파기시켰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맺었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문 좌파 정권의 이런 약속 뒤집기는 결국 이 좌파 정권의 핵심축인 주사파 세력들이 국익과 국론 분열은 둘째치고 오직 정권 유지와 창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유로 안전·소음·확장성 이유를 들었다. 김해공항이 인근 돗대산 등과의 충돌 위험이 있다며 확장을 반대하고 장애물이 없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선동이고 자극적인 지적은 좌파 정권의 전매특허다.

19768월 개장한 김해공항은 지난 46년 간 큰 사고 없이 공항 역할을 해왔다. 이제와서 새삼 이 딴 지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이 가당찮은 것인가. 핑계일 뿐이다.

문 좌파 정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결정한 것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표를 얻을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들은 잊었나.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민주당 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 치르는 것이다. 상식으로는 잘못에 대한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워, 이를 뒤집고 성추행 빈자리를 다시 차지하려 한다. 부산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로 인해 민주당 시장이 다시 당선됐다면 부산시민들은 성추행을 가덕도에 팔아넘긴 꼴이된다.

도대체 부산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김해공항 확장엔 417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7578억원이 든다. 최소 비용이 10조원이다. 10조가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10조원짜리 매표 행위인 셈이다. 10조는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채다. 문 좌파 정권은 물러가면 그만이지만 부채는 국민 주머니를 탈탈 털 것이다.

정의와 불의를 보지 못하는 부산 시민이라면, 10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야 하지 않는가. 문 좌파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고, 입법권력 남용이다.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대형 국책사업 추진 때 반드시 거치도록 한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제 맘대로 하겠다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만 생기면 그만이지 이딴 것에는 눈을 감겠다는 것인가. 입법권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도 부산지역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표심만 좇으려는 분위기다.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더 큰 문제는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갈등과 대립이다. PKTK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PK는 결정이 다시 뒤집히는 걸 막기 위해, TK는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우리는 남이다를 외치며 양보없는 혈투에 들어갔다.

영호남 대립에 이어 이 좌파 정권은 두 지역을 갈등조장을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TK의 고립화다. 이 고립의 종착역은 보수의 최후 보루 TK를 산산조각 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이번 이슈는 상당기간 지역 갈등과 정치권 공방 등 여러 후폭풍을 불러 올 전망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정권의 김해신공항 폐기는 보궐선거뿐 아니라 대선용 음모라면서 지역적 유.불리를 떠나 전문가들이 결정한 국책사업을 문독재정권의 표를 의식한 뒤집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전문가 결정도, 경제성도 무시한 김해신공항 폐기는 매표행위이고, 혈세낭비인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2의 원전폐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맞는 말이다. 결국 이 정권은 부산시장 보궐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좌파 정권의 연장에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166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였던 김종인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자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갈등 유발 약속이나 선거용 공약을 지양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이 '선거용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말을 갈아탄 김종인은 지난 18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자는 부산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더 말하고 싶다. 나의 고향이 발전되는 것을 왜 반대하겠는가.

그러나부산 사람들이여, 이 정권에 영혼을 팔지 마라.” 오거돈 성추행에 부산의 자존심을 팔지마라는 것이다.

부산시민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어한다면 가덕도 환영을 굳이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