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국회 '회오리'…"거취 결정"vs"무법 전횡"(종합)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 국회 '회오리'…"거취 결정"vs"무법 전횡"(종합)
  • JBC뉴스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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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잘못하면 처벌 징계, 검찰총장도 예외 아니다."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무법으로 가로막는 전횡."

여야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며 충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라고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적었다. 윤 총장을 향해 사실상 물러나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다"며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어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 총장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총장의 측근 감싸기, 검사 술접대 의혹 등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아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이다.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을 향해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응한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이라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며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징계와 직무배제 사유를 보면 과연 이를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추 장관이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하고 공수처장 추천위 가동되고, 여기에 오늘 갑작스러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가 이뤄졌다"며 "올해 안으로 정권이 싫은 사람 찍어내 쫓아내고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든 후 개각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년 4·7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