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 줌 정치검사들이 흔들어…어느 공무원이 겁없이 집단행동"(종합)
與 "한 줌 정치검사들이 흔들어…어느 공무원이 겁없이 집단행동"(종합)
  • JBC뉴스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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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일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또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부와 갈등을 일으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시했던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정지된 상황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충격이 있겠지만 그게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순 없다"며 "어느 행정부 어느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검찰만이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 자체가 검찰의 특권의식 때문이라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검사가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고 개인 약점을 적시해 문건을 유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랴냐 검(檢)동설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쯤되면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권위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한다"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의 초법적 멘탈과 인권의식 부재가 놀랍다"며 "어떤 저항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의도적인 눈 돌리기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꼼수"라며 "윤 총장은 시종일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갈등만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윤 총장을 '정치검사'라고 지칭하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전 의원은 "특수부 검사를 쭉 해왔던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뒤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