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운명의 한 주…어떤 결론 나든 정국은 '격랑'
'윤석열 징계' 운명의 한 주…어떤 결론 나든 정국은 '격랑'
  • JBC뉴스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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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박세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검찰총장이 임기 중 징계로 해임되는 사태를 맞게 될지,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30일 시작됐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내린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시작으로 윤 총장 임기 향방이 결정될 징계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각각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을 지지하면서 열띤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불출석한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2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만약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치권은 심의 결과 등에 대해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서 "징계위(2일)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집행정지부터 법무부 징계위 소집까지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기 위해 3번 시도를 했는데 윤 총장이 사실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냐"며 "초유의 상황은 윤 총장이 빚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지하지만 2일 징계위가 다시 윤 총장에게 해임 카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며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돼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또 몸을 돌려야 하기에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 없다"며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 회의의 경우 눈에 안 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 수도 있고, 열린다 해도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 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했다.

2일 열리는 징계위에 윤 총장이 출석할 가능성에는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지만 윤 총장은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만약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 날 3일이나 그 직후 문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사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갈등이 최고조에 오를 수록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몸값은 크게 뛰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0.6%로 1위를 달렸고 윤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19.8%, 19.4%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고 이 대표를 바짝 추격한 것.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판사 사찰 혐의를 앞세워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준다"며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었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판사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그 거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안그래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모든 사회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는 의도"라며 "윤 총장을 제외시키자는 시도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국민의 상식에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서 국민에 확인시켜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추 장관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