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3법·노동관련법 성과 희망"…靑 "공수처 의지도 분명"(종합)
文 "경제3법·노동관련법 성과 희망"…靑 "공수처 의지도 분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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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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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다. 2020.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 말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미래입법과제로 Δ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Δ공정(공정경제 3법) Δ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정의(5·18 특별법 2건, 4·3특별법) 4대 분야별로 선정된 총 15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들 15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 반발하면서 각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지에 대해 "없었다. 노동관련 법안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언급하셨다"며 "공정경제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은 상임위(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권력기관의 법적 제도적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며 "이낙연 대표도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동 관련법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50명~299명 기업에도 현장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등이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