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수처 들어 검찰 작심 비판…"무소불위 성역 견제해야"
문대통령, 공수처 들어 검찰 작심 비판…"무소불위 성역 견제해야"
  • JBC뉴스
  • 승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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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출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되는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등을 거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꼽은 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그간 우리 사회에서의 공수처 논의 과정에 대해 되짚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한 것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 출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온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검찰 내부를 향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