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숙원 완성' 자축하는 與…입법독주에 민주주의는 '상처'
'민주주의 숙원 완성' 자축하는 與…입법독주에 민주주의는 '상처'
  • JBC뉴스
  • 승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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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권이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 핵심 법안들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여권에선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는 자평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 대부분의 쟁점 법안들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정작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후퇴'를 불렀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상정·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겨냥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총 415개 법안을 처리한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회는 촛불혁명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국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의 카르텔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을 수 없이 좌절시켜 왔다"며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하지만 여권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력기관 개혁 등 입법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주요 법안들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직권 상정 등 절차적 흠결을 남긴 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내세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마저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강제 종결됐다.

거대 여당은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시대적 요구'를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야당과의 타협, 절차적 정당성까지 생략하는 방법을 택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이러한 여권의 입법 질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54.2%였다. (이하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주(37.4%)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8~10일 사흘간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여권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민생,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내년부터 입법 독주 후유증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도 개혁 입법 과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힘 자랑만 했던 점을 걱정하기도 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입법으로 개혁의 참뜻이 오히려 왜곡되어 전달될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총선 승리 이후 보여준 모습들이 대부분 '입법 독주'로 평가되는 것은 앞으로 선거에서 줄곧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통화에서 "목적 실현을 위한 비민주적인 일방처리, 합리적 과정이 결여된 채 정부여당의 독주 형태로 이뤄졌다"며 "당초 개혁법안의 취지를 상당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긴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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