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이낙연이 던진 '박근혜 사면론' 정치권 화두
새해 첫날 이낙연이 던진 '박근혜 사면론' 정치권 화두
  • JBC
  • 승인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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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적극 환영
김종인 "처음 듣는 얘기"
안철수 "사면 선거에 시도하려는 의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논의가 새해 첫날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신년 국정과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권 내에서도 이례적인 언급이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됐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권 내에서도 이례적인 언급이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됐다. 보수 진영은 경계를 하는 반면, 우리공화당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지난번 (이낙연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안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겠나, 이명박을 사면하면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을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와 형집행 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이번달로 예정됐다.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년 11411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인신감금 된지 138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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