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듯…"사면 불가" 당내 반발 수습 주목
이낙연,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듯…"사면 불가" 당내 반발 수습 주목
  • JBC뉴스
  • 승인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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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위해 현충탑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연초 정국이 사면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나오는 등 사면 찬반을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얘기를 꺼내기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사면 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아무리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공개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스타일로 미뤄봐도 사전 교감 없이 이런 중요한 사안을 내지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달 두 차례 문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통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실제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청와대와 여권 핵심에서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진영 갈등 해법을 모색한 것이 사실"라며 "문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진영 갈등을 봉합해 국민들의 갈등 피로도를 낮추고 통합하는 방법을 고심해 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 역시 통화에서 "사면론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나올 수는 없다"며 "사면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과 이 대표가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앞서 사면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기에 언젠가 나올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조건을 달았기에, 지금 당장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2주 후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오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재상고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특히 '촛불 민심'이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린다. 우선 이 대표가 지난달 두차례 문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만큼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나온 발언으로 해석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체로 그렇다.

친문계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차피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 풀어야 할 과제고, 결국 문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하셔야 할 일"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을 2번 독대했기 때문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을 위해 본인이 힘들더라도, 새해이고 국난의 시기이니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친문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후면 문 대통령이 사면 논의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에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며 "집권세력이 불행과 혼란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면론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대연정'을 통해 야당과 협치를 모색하셨다"며 "촛불정신 훼손이라는 비판보다는, 진영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로 가자는 큰 명분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친문 핵심 의원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전략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오히려 사면하면 당내 혼란이 커지고 친박 세력들이 나타나 갑갑해진다고 한다"며 사면 주장을 받아들였다.

 

 

 

 

 

© News1 DB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친문 김종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전제가 된 후에 사면 얘기를 꺼내야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 비리로 법원이 판결하고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나서서 탄핵한 것이기에 촛불 민심이 수용하는 사면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론 분열이 일어난다. 다음 최고위에서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문계 의원은 "국민 여론이 사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국민들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론 수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이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청래 의원도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서울 지역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사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나 반성이 일언반구 없는데 사면이 나올 상황이냐"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는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미래 전환 준비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통합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 대표는 지난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깊은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대화와 소통의 정치 복원이 탄력을 받길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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