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李·朴 특사' 언급 없어…신년 기자회견서 밝힐듯
문 대통령, '李·朴 특사' 언급 없어…신년 기자회견서 밝힐듯
  • JBC뉴스
  • 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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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으로서의 '포용'을 강조했을 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말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처음 사면론을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이유도 '국민 통합'이었다.

청와대는 '통합'과 '포용' 모두 사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신년인사회 이후 통합이 사면으로 해석됐던 만큼 의미를 더 분명하기 위해 포용으로 바꿨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문 대통령는 물론 청와대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결정권자가 사면 여부를 밝히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일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도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다수였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이 오는 14일 열린다. 여기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날 신년사 발표와 별도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 만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