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곧 신년 기자회견…부동산·사면·백신·檢개혁·평화 '열공'
문대통령 곧 신년 기자회견…부동산·사면·백신·檢개혁·평화 '열공'
  • JBC뉴스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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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하고 정치 현안에 관해선 말을 아꼈던 만큼 추후 진행될 기자회견에선 정치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관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집값 폭등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고,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지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13평 임대아파트 4인 가족' 논란은 부동산 관련 여론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사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신속히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설연휴 전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적인 부분과 함께 과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유승관 기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추 장관-윤 총장' 갈등 사태는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임명된 뒤 간 윤 총장의 '손발'을 쳐내는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을 몰아붙였고 결국 12월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청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는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의 본안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임기를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이를 집행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추 장관의 '몰아내기'를 방조 혹은 묵인했다는 정치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롭기는 어렵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년사에선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올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검찰개혁 공약이 시행되는 해인 만큼 윤 총장에 관한 입장과 함께 제도화된 검찰개혁의 안착 방안에 관한 질문이 예상된다.

 

 

 

 

 

 

 

© News1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인터뷰에서 시작된 사면 논란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문 대통령는 물론 청와대도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통합'이 사면으로 해석되자 신년사에서 '포용'으로 단어를 교체할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과 경제가 무너진 가운데 향후 일상 복귀와 경제 회복을 좌우할 백신에 관해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노바백스사와 1000만명분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확보와 접종 시점이 늦어지는 등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과정에 관한 책임론과 함께 백신의 안정성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입장을 이번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공개된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와 같은 노력에 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내에선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김 위원장이 세계무대에 처음 데뷔할 것을 서울로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있게 추진할 마지막 해가 될 것인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