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불평등해소 TF 출범…"이익공유제, 사회적 대화 통하겠다"(종합)
與, 코로나불평등해소 TF 출범…"이익공유제, 사회적 대화 통하겠다"(종합)
  • JBC뉴스
  • 승인 2021.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특히 배달의민족 등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실현한 이익을 가맹 자영업자들과 나누는 상생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과 사회적 캠페인으로 가능한 부분을 나눠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보완적 방안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의원들이 시민사회, 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TF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Δ고민정 Δ민형배 Δ신현영 Δ양경숙 Δ이용우 Δ장철민 Δ이해식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합동 TF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첫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상 기업이나 이익공유 방식, 관련 기금 조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당 정책위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온라인몰 매출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과 공유하는 기업들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도체·가전 사업 호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원칙으로 경제계 등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이 경제계의 팔을 비튼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을 향해선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져 사회 통합을 해치는 수준까지 왔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대기업이나 배달업 등 코로나 호황업종과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의 방역지침을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이 대표는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했으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고,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도 우려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만 민주당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강하게 일축하며 자발적 참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동반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숙의하겠다고도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기업과 접촉했다고 하는데,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한 것 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사례조사하고 있고 이를 약간 리모델링해 전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고민하고 숙성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러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 노동계 등이 포함된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면 할 것이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회적 대화를 우선 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당정 눈치를 보는 기업들에 '강제적 이익 환수'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리 기업과 한국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등 우리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너무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안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제화 자체가 이미 '강제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이 따라가야 한다'며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법제도 있으니 너무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