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눈]박근혜 사면 전제 '사과'의 함정…'항복문서', '우파궤멸론'과 맞닿아
[JBC 눈]박근혜 사면 전제 '사과'의 함정…'항복문서', '우파궤멸론'과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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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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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면 전제, 사과와 국민눈높이 입맛대로 요구
박 대통령 지난 2016년 두 차례 사과, 좌파들에 발목잡혀
지난 2016년 1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자유 우파국민들은 이 정권이 입맛대로 갖고 노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분간 지켜보고, 사면 사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사정을 애걸보걸 해도 이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외면할 것이다.

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사면 애드벌륜을 띄웠을 때만 해도 이 정권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사면시킬 것으로 기대감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강성 친문과 대깨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한 발 뺐다. 이 대표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직 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얘기했다.

박 대통령의 사면 전제 조건을 사과로 규정했다. 강성 친문들이 요구해온 것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을 요약하면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사면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사과를 할까. 모르긴 몰라도 박 대통령은 죽어서 깨어나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박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71016일 자신을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으로 자처하며 향후 진행되는 일체의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보이콧'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 일체의 형사사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고립을 자처하며 2021년 1월15일 현재까지 1387일 수감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전제로 사과를 했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 스스로 좌파 정권이 옭아맨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탄핵의 정당성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사면 전제의 사고는 단순한 사과만이 아니다. 그 사과에는 박근혜의 항복문서 성격이 담겨져 있다. 문 좌파 정권이 체제 전쟁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그 복선을 사과로 깔아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가 1차 체제전쟁이었다면, 구속은 2차 체제전쟁으로 이어졌다. 문 좌파 정권은 박 대통령을 감금시켰지만 박 대통령은 재판까지 거부하면서 이 정권에 굴복하지 하지 않았다.

현재 문 좌파 정권과 자유우파간의 3차 체제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 우파가 좌파 정권에 패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박 대통령이 굴복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좌파 정권이 사면 전제로 사과를 들고 나온 것은 3차 체제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해온 민중민주주의와 연방제로 가겠다는 포석을 깔아둔 것이다.

또 눈여겨 볼만한 것은 문 좌파 정권이 박 대통령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13일 박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정권이 국민눈높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 정도로 여론을 중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국민들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국 전 장관을 파면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이 정권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도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것이 국민 눈높이였지만 문 좌파 정권은 외면했다. 국민의 눈높이도 완전한 내로남불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62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즉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82%,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7%,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은 10%였다. 국민의 눈높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전 국민 82%가 즉시 사면해야 한다에 투표했다. 이것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 발높이'인가.

지난 11월 11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30만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제공=대박뉴스TV
지난 11월 11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30만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제공=대박뉴스TV

지난 11일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바라는 국민 서명이 담긴 230만 부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국민 230만명이 서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문 좌파 정권에게 국민 230만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대깨문 2천명과 국회내 강성 친문들만 국민 눈높이 기준인가.

저들이 사면의 전제로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니, 사과니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자유의 품으로 안기는 보장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사과하기를 권하고 싶다. 사과를 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옥살이를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한국나이로 칠십이다. 칠십 고령의 여성이 310개월간 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다. 우선 박 대통령을 석방시킨 후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면 보장이 없다. 박 대통령이 저들이 요구하는 사면의 전제로 사과를 했다고 가정하자. 문 좌파 세력들은 사과를 받아들이겠는가. “사과 내용이 부족하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저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비난을 쏟아낼 것이다.

결국 사과를 한 들, 문 좌파 정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지 않는 사과를 내놓았고, 이것은 사과가 아니고 변명이다고 다그칠 것이다.

이는 좌파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좌파는 하나를 주면 열을 요구한다. 지난 20085MBC의 미국산 쇠고기 허위 선동으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시위는 그해 8월까지 4개월 동안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광화문은 밤이 되면 공권력이 무력화된 이른바 해방구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쇠고기 광우병이라는 거짓선동에 당당히 맞서지 않았다. 중도실용을 내세워 좌파와 타협한다는 차원에서 야간 불법집회를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허용했다.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며 거짓선동에 사실상 항복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 촛불시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파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었다.

이것이 지난 2016년 촛불을 재점화 시킨 빌미가 된 것이다. 이렇듯 좌파들에게는 꼬리가 잡히면 물린다.

지난 20161025일과 114일 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는 결국 박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박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에 20161025일 박 대통령은 녹화방송으로 한 대국민사과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 (수정을 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가 국정운영애 개입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그 사과 후 리얼미티가 조사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7.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다. 당시 야당은 이 사과를 빌미로 파산공세를 펼쳤다.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 진상에 따라 일벌백계해할 것”(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다. 본인이 자문을 받았기에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조사대상”(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서 불법을 자인했으므로 국회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고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라”(전해철 최고위원)

언론도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JTBC25일 메인뉴스에서 최순실씨가 국방, 대북관계 등 민감한 기밀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TV조선은 최씨가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박 대통령은 10일 만에 2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2016114일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사태는 저의 불찰이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는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과는 결국 좌파들에게 탄핵과 구속의 빌미를 줬던 역대급 오판의 사과였다.

급기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시 25%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치인 4%로 추락했다.

박 대통령의 사면 전제 사과는 저들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것이다. 박 대통령을 완전 파멸로 몰아넣을 '항복문서'가 될 것이다. 이는 '자유 우파 궤멸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과의 뼈아픈 오판 경험이 있는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와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차피 사면은 정치 논리다. 오직 좌파 진영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해온 문 좌파 정권이 자유 우파국민들의 사면 요구를 받아줄리 만무하다.

이는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며 스스로 희망고문하는 게 더 낫다. 향후 사면의 흐름은 결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사면 논란의 답은 문재인이 직접 내놓는 수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어느쪽 방향이든 직접 답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 정권은 사면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사면 이슈가 수면 위 로 올라온 상태에서 결정을 미룬다고 논란이 사라질 상황을 지나버렸다. 문재인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사면 이슈에 끌려갈 것이다.

'사면'이 저들의 논리라면 '무죄석방'은 자유 우파 국민들의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즉각 석방을 외쳐야 한다.

14일 대법원 선고 직 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박 대통령의 무죄석방, 즉각석방 투쟁과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퇴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유 우파 국민들이 사면과 상관없이 가열찬 무죄석방 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 한다.

사과는 애플이다. 말그대로 사과다. 그냥 씹어 먹어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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