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의 시각]이재용 법정구속에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까닭
[JBC의 시각]이재용 법정구속에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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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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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18일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8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약 3년여 만에 재구속됐다.

이날 이재용의 법정구속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착잡했지만 동정심 따위가 생기지 않았다. 지난 3년 전 구속됐을 당시만 해도 차라리 나를 대신 구속시켜라고 항변했었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싹 가시고, 당시 그렇게 주장했던 나 자신이 돈키호테 같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재용이 진정코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항변했었다면, 이재용에 대한 동점심은 유효할 것이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 작금의 이재용이 구속된 것은 이재용이 악수를 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공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 근거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개별현안을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 현안을 서로 인식하고 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죄가 성립 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의 유죄결론도 틀리게 된다.

이재용 측은 1심에서 삼성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8116'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재용 측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식으로 인정했다. 이재용 측은 박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고 밝혔다.

이재용 측의 이같은 진술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오인케 했고, 또 이재용이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챙겼다는 것의 증언인 셈이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동빈 부회장은 전혀 강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측은 왜 갑자기 박 대통령 강압 진술을 했을까.

이는 이재용 측이 문재인 좌파 정권 사법부와 일종의 거래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이다.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이 강압에 의해 뇌물을 줬다고 밝힘으로써 박 대통령을 뇌물혐의로 엮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은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초대형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동정적 발언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속성을 모르는 데서 하는 말이다이재용의 법정구속 결과다 말해준다. 지난 3년 전 석방된 이재용은 그 후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이 부르면 달려가고, 문재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 유치를 해주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대형투자로 산소통을 꽂아주었다.

문재인이 이재용을 곁에 부른 것은 지난해에만 다섯 번째다. 해외 삼성공장 방문과 평양 동행까지 포함하면 임기 2년만에 7차례 만났다. 이재용은 왜 이토록 문재인의 충견으로 변했을까. 삼성이라는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집권자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절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제 국내에 국한된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다. 전 세계는 그런 삼성을 떠받들고 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인은 세상을 떠받치는 진정한 영웅이다." 이 말은 20세기 미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아인랜드(Ayn Rand·1905~1982)가 했다.

그런데 오늘날 전세계 좌파 정권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아인랜드는 모든 독재정권은 몇몇 소수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독재권력을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성 차원이다. 소련에서 희생양은 부르주아 유산계급이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이었다. 미국에서 그 희생양은 사업가들, 특히 대기업가들이었다"고 일갈했다 .

때문에 아인랜드는 자본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행동하기를 꺼리는 지식인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기업 정서 등으로 자본주의를 훼손하려는 좌파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지 않는 지식인들은 자본주의 쇠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재용에게 묻고 싶다. 이재용은 결국 법정구속될 것이란 예상을 못했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이다. 민중민주주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가.

이재용의 그 잘난 초호화 로펌 변호인들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삼성의 우수한 두뇌들도 설마 이 정권이 이재용을 구속시킬까 반신반의 했을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계급이 바뀌었다. 지배계급이 노동자가 되었다. 자본가, 투자자, 농민, 공무원은 보조계급으로 전락됐다. 민중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그게 바로 사회주의다.

노동자 계급이 주류로 일어섰다. 이들은 이미 삼성을 타깃 삼았다. 삼성을 국영기업체로 전환시켜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런 저들의 음모와 좌파 정권과 노동자 계급들이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이란 짐작을 했었다면 이재용은 죽기 살기로 더욱 과감하게 문 좌파 정권과 맞서는 배짱과 용기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굴욕과 굴종, 그리고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들면서 명분과 실리, 기업 이익과 삼성과 자신의 자존심마저 모두 날려버리는 우를 범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재용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자유국민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그의 석방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런 이재용이 석방 후 자유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가. 땡볕에서, 또 혹한에서 투쟁을 하는 분들을 위해 시원한 물과 따스한 물을 주었던 적 있었던가.

자유 우파 국민들은 이런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가 그래도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다. 이재용에게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강압에 의해 돈을 달라고 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박 대통령이 20181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겠는가.

왜 그 당시 박 대통령의 탄원서가 제출됐을 때는 침묵했다가 구속된 후 박 대통령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고 강조했는가.

이것이 이재용이 살아남기 위한 비책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좌파 정권은 이재용을 통해 단물만 빨아먹었다. 그리곤 그는 18일 법정구속됐다.

이재용은 이제라도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자신이 "박 대통령 강압"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것이 그가 향후 살아남고 삼성을 지키는 것 일게다.

그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더 이상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편에 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세상물정 모르는 재벌 3세에게 따끔한 충고가 먹혀들겠는가.

이재용은 앞으로도 그 잘난 로펌변호사와 삼성의 두뇌들에서 나오는 전략을 앵무새처럼 따라 할 게 아닌가. 이재용의 건투를 빈다. 간빠레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