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단상]'죽창가' 대신 朴 위안부 합의 인정한 文, 사과부터 하라
[JBC 단상]'죽창가' 대신 朴 위안부 합의 인정한 文,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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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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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높이 평가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JTBC 화면 갈무리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높이 평가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JTBC 화면 갈무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문재인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자(문재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인가', 어이가 없으면서 화가 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512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10억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77월 말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재인은 20171228"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연장 선상에서 좌파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201811월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문 정권은 10억엔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 치유금의 의미를 없애 버렸다. 위안부 합의로 생존 위안부 47명 중 37명이 이미 1억원씩을 수령해 갔다.

문재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님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엔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무효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맨 밑 오른쪽에서 네번째 굴욕협상 전면무효 푯말을 들고 있는 자가 문재인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무효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맨 밑 오른쪽에서 네번째 '굴욕협상 전면무효' 푯말을 들고 있는 자가 문재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한일간 합의를 깨는 것이다. 합의를 깬 후 그 다음 어떻게. 이것은 상대가 이를 받아줄 때 방안이다.

한국은 유교 문화다. '약속 자체가 옳았는가'를 중요하게 따지지만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다. '약속이 옳건 그르건 지켰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한일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 좌파 정권은 이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하고 반일(反日) 몰이를 시작했다. 죽창가를 부르며 있지도 않은 친일파 공격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날 회견에서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의 반응도 어이없다. 문재인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고 굉장히 냉소적이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이 벌여온 일은 다 무엇이었나. 문 좌파 정권은 이 합의를 얼마나 잔인하게 난도질했는가. 문 정권이 "혼을 팔아넘겼다"고 했으니 "혼을 되찾겠다"며 피해자가 만족할 협상안을 들고 일본에 돌진해야 했다.

그런데 "재협상은 없다"며 웅크렸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재인은 12·28 합의 이상의 것을 얻어낼 수 있었는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궁금하다. 위안부 협상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문재인은 해결 방안 답을 내 놓아야 했다.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답변이 현상인식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는 협력이 필요하다. 주권과 역사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철칙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애매한 답변의 되풀이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문 좌파 정권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뻥만 쳤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노력만 하겠다는 것은 모난 일도 안 하고 비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도 20년이든, 30년이든 마냥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세상을 뜨고 생존자는 20여명도 안된다. 위안부 문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좌파들은 다른 문제는 논쟁도 하고, 3의 길도 제시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만큼은 이견을 내놓을 생각조차 안 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는 없다. 지도자가 비난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지 말자는 것이다.

더 이상의 '희망고문', 더 이상의 '회전문 협상'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지 6년이 지났고, 문 정권은 이를 외교 적폐 1호로 찍었다. 문 정권 출범 4년이 흘렀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커녕 정의연과 좌파들의 치부만 드러났다.

도대체 뭘 했는가. 이들은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 위안부 합의를 비난중이다.

왜 이들은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몰고, 지금까지 비난을 이어왔을까. 우리 사회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박정희 정권을 경멸하는 그들의 지력(智力)으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종잣돈인 청구권 자금의 성격을 반세기 이상 물고 늘어졌다. 한국 경제는 굴욕 외교, 구걸 외교로 챙긴 일본의 협력 자금으로 세운 모래성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대일 인식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은 야당 시절 친일 독재 세력이 반공, 산업화 세력, 보수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반공은 북의 김씨 왕조를 반대하는 것이다.

친일파가 산업화 세력이 됐다는 것은 재벌을 비난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재벌이 친일파라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두고 '독점'이나 '일자리'를 비판하지 않고 '친일파가 둔갑한 것'이라니 할 말이 없다.

친일 후손도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많았다. 그들은 대통령을 민주 절차로 탄핵했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독재' '군부' ‘친일운운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세상이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자신은 착한 편 주인공이라는 줄거리는 종이가 낡아 다 해진 권선징악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일 것이다.

결국 아무 방책 없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이 정부는 그동안 한일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면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았다.

문제는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공식합의로 인정한다고 밝혔는데도 좌파들은 외면중이다. 그들의 전매특허인 반일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좌파들의 반일 운동도 이처럼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건에 대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오는 8월 도쿄올림픽 때 김정은을 불러 남북 쇼를 다시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 이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재인의 속 보이는 행태를 일본이 다 보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다. 문재인에게 당부하고 싶다. 죽창가를 높이 들자는 좌파들의 그 선동에 부화뇌동 했던 그 결기가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201512월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큰 절이라도 해라.

박 대통령 사면을 둘러싸고 당신처럼 사과따위 전제 조건은 달지는 않겠다. 문재인이 오도꼬(사나이)라면, 국민과 일본에도 이 문제부터 먼저 사과하라.

용기도 배짱도 없는 거짓, 사기 좌파 정권에 너무 과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차라리 죽창가를 드는 게 낫다.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 공식 인정"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낯설다. 그 뒤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말바꾸기를 할지 두 눈 뜨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