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 장관 상대 손배소송(종합)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 장관 상대 손배소송(종합)
  • JBC뉴스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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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대한민국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3주 뒤 첫 전수조사를 해 확진자 187명이 무더기로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이에 대해 정부와 추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추 장관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검찰총장 징계 사안에만 몰두해 징계의결이 되는 날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을 피고로 해 법무부 자료를 더 잘 제출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참여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에도 소송의사를 밝힌 재소자 가족분들이 5~6분 정도 돼서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