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떠나며…"檢 민주적 통제로 개혁 기틀 마련" 자평(종합)
秋 떠나며…"檢 민주적 통제로 개혁 기틀 마련" 자평(종합)
  • JBC뉴스
  • 승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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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에서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중 수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05년 10월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 사건의 신병처리 관련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내 검찰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은 점에 대해선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여 임기 동안 이룬 업적에 대한 자평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인권·민생·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며 "분명한 것은 수십년 간 지체됐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Δ검·경수사권 조정 Δ여성·아동대상 범죄 엄정 대응 Δ고위험 범죄자 집중 관리·감독 체계 확립 Δ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Δ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자신의 업적으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정의의 길을 가주시고, 국민과 함께 가주시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아달라는 이 세 가지가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잠언집에 실린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절을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제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라고 소개한 추 장관은 "저는 이제 물러난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이임사를 마쳤다.

이날 이임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법무부 간부 2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2일 장관으로 부임한 지 392일째 되는 이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의 정식 임명은 이르면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