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김명수, 인간성마저 의심"…野, 김명수 사퇴 압박 고삐(종합)
"'거짓말' 김명수, 인간성마저 의심"…野, 김명수 사퇴 압박 고삐(종합)
  • JBC뉴스
  • 승인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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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202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이고 인간성마저 의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뢰의 파탄"이라고 적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1987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주요 언론으로부터 '법비'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라는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웠던 혐의는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인데 지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선거 무효 소송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집권당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일,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의혹투성이인데 '여당과의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판사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관 경력도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가 대법원장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기어코 보여줄 생각이냐"고 따졌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한 배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국회에 공문서로 보냈다"며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잣거리에서도 가격을 속인 노점상과는 거래를 끊는 법"이라며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냐"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 기관인데, (믿음) 자체가 무너졌다. 저런 대법원장 밑에 구성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겠는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퇴를 결정할 경우 후임 인사 역시 친정권 성향의 법조인이 임명돼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9월까지다. 김 대법원장 사퇴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임기를 함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고,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당과 의견을 교환하고 배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친정권 인사가 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진 사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