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시진핑 '신경전' 본격화…韓 미중전략 정비 시급
바이든 vs 시진핑 '신경전' 본격화…韓 미중전략 정비 시급
  • JBC뉴스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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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언급하며 그의 아킬레스건인 '민주주의 부재'를 공식 거론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중 간의 '우호국 줄 세우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줄타기' 외교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향해 "그는 민주주의적인 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미중 양국이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늘 말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우린 극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향해 '민주적 가치가 가장 심각한 경쟁국'이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시 주석을 직접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對)중국 강경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시 주석을 '깡패'(thug)로 불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의 체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단순히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자유민주주와 인권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했기 때문에 중국과 쉽게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중전선'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 안보협의체) 참여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 전략 새판 짜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최근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온도차'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지난 4일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만 표현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일본을 향해서는 '인도·태평양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동북아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 대중 정책 결정에 있어 비(非)쿼드 국가인 한국이 소외되고 미국의 적극적 '감싸기'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쿼드 4개국 간 첫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주목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서로의 협력을 확인하는 장이 될 거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이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우리 외교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이상 '줄타기 외교 전략' 아닌, 민주주의 가치와 동맹 강화라는 원칙 아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국제질서를 해치는 국가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택의 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중갈등의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 다자적인 접근을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반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미국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