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미디어' 포함(상보)
與,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SNS·1인미디어' 포함(상보)
  • JBC뉴스
  • 승인 2021.0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허위보도 등에 대해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를 다 포함한다"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가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대상이 더 확대된 셈이다.

기존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들어가지 않지만, 미디어·언론상생TF가 이날 기존 언론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노 최고의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 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